[윤석준의 차·밀]일대일로의 민낯, 인프라 지어주며 中무기 끼워팔기

미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그나마 천만 다행

윤석준 | 기사입력 2018/12/13 [11:01]

[윤석준의 차·밀]일대일로의 민낯, 인프라 지어주며 中무기 끼워팔기

미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그나마 천만 다행

윤석준 | 입력 : 2018/12/13 [11:01]

  

지난 10월 17일자 영국  『제인국방주간(JDW)』지는 미국이 중국을 미국 등 서방의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공개된 사이트를 통해 입수하고, 심지어 스파이와 사이버 헤커를 통해 훔치며, 미국 규제를 회피해 몰래 부품까지 수입하고 있는 국가로 지목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방위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국 입장에서 중국 방위산업 발전은 운(運)이 많이 따랐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새로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글로벌 추세에 중국 내 대학과 연구소가 세계 주요 대학과 연구소와 연구 협업 관계를 형성하고 대학원 박사과정 중국 유학생의 코업(co-op) 참가 등으로 첨단 과학기술과 자료 그리고 노하우 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출처:인민망]

 

특히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과 서방의 중소형 방산기업이 타격을 받자, 중국 투자회사들이 이들 유수 중소형 방산기업을 인수하여 군·민 겸용 과학기술(dual-use technology)을 대거 흡수하였으며, 이는 중국 방위산업이 급성장하는 호기(好機)가 되었다. 이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냉전시의 중국 방산업체 능력을 저평가하던 추세를 뒤집는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 11월 14일 자 영국 『제인국방주간(JDW)』은 미국과 유럽의 중소형 방산기업 ‘사냥’에 나선 주역을 중국북방공업유한공사(中國北方工業有限公司: NORINCO), 중국항공공업집단유한공사(中國航空工業集團有限公司: AVIC), 중국항천과공업집단유한공사(中國航天科工業集團公司: CASIC)와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中國電子科技集團公司: CETC)으로 지목하면서, 이들 방위산업체가 대주주인 해외 투자회사들이 재정난에 직면한 유수 중소형 방산기업들을 합병함으로써 민간용과 군사용 간 구별이 애매한 첨단 과학기술을 흡수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AVIC가 2009년에 인수한 오스트리아 Fisher Advanced Composite Component사로부터 미 Continental Motors, Epic Air, Align Aerospace, Cirrus Industries사, Glasair Aviation and Superior Air사, Enstrom military/commercial helicopter company사와 프랑스 Lisa Airplane사, 독일 Thielert aero-engine사, 영국 Aim Altitude사, 캐나다 Diamond aerospace사와 뉴질랜드 Airwork Holdings Ltd사이었다. 
  
특히 CASIC사가 흡수한 벨지움 IEE사는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Eurofighter)에 항공센서를 제공하는 방산업체였으며, AVIC사가 인수한 Epic Air와 Align Aerospace사는 미 공군사관학교 훈련기 SR20을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방산업체이었으니, 중국 투자회사가 ‘경영권’을 활용하여 이들의 주요 핵심 노하우, 과학기술 및 부품을 입수하는 것은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회가 중국 방위산업체가 Type 90형 MBT, UAV, J-20/31 스텔스기, J-10/20 헬기, 레일건, 극초음속 비행체 및 수중무인선 등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는 주된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미국이 중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협으로 간주한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 방위산업체 특수성이다. 중국 방위산업체는 이윤 위주의 서구와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당(黨)이 운영하여 투자-대-효과의 이윤 창출을 크게 지향하지 않는다.

 

[출처:인민망]

 

실제 『제인국방주간(JDW)』는 중국 방위산업체들이 중국산 장비와 무기의 해외수출 진흥을 위해 생산가의 5% 정도의 이윤만을 지향하고 있어 가격 경쟁에서 일단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구매국이 미국산 1개 장비 및 무기 구매하는 가격으로 중국산을 2∼3개를 더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며, 이는 태국 해군이 중국 윈(元)급 잠수함을 도입하고 미얀마 장부가 JF-17 전투기 도입을 결정한 주된 요인이라고 평가한다. 
  
둘째, 미국으로부터 소외받는 국가들에게 중국산 장비와 무기로 공급하여 미국에 역(逆)대응하도록 한다. 주로 미국, 서방국가와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로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장비와 무기 구매의 제재를 받는 파카스탄과 아프리카 국가들이며,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와 인접한 국가로 인도 주변국 파키스탄, 서유럽 주변국 동유럽의 슬로바키아와 발틱해 벨라루스 그리고 미국과 관계가 악화된 남미 베네주엘라 등을 들 수 있다.

 

[출처:인민망]

또한 이들 국가에게는 장비와 무기 판매 대금 결제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해 준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입국의 결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물 거래도 허용해 주고 있다며 베네수엘라로부터는 원유로, 태국은 말린 식품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로 중국산 장비와 무기 판매 대금으로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미국에 더욱 비우호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Strng of Pearls strategy)’ 또는 ‘포위정책(Encirclement policy)’이라고 평가한다.
  
현재 미국은 이러한 중국 방위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모든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우선 과거와 달리 중국을 직접 지목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에 미 국방성이 미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미국 방산업체 생산기반과 부품공급 체인 탄력성에 대한 평가보고서(Assessing and Strengthening the Manufacturing and Defense Industrial Base and Supply Chain Resiliency of the United States)』이며, 주요 쟁점은 중국 방위산업이 향후 미국에 대한 위협이며, 이에 대한 대응 강구이다. 동 보고서는 중국 방위산업체들이 민간 항공, 특수차량, 전자기기, 광학렌즈, 특수재질, 선박설계, 미사일 항법, 고체추진체 분야만이 아닌 무인기,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그리고 빅데이터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 방위산업 능력 향상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유럽 등 중국 방위산업체들의 주요 과학기술의 중국 공급 차단이다. 이는 지난 4월에 영국 국제무역성(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DIT)이 『민간 개인기업의 부품 및 기술 라이센스 수출(Open Individual Export License: OIEL)』법에 따라 영국 민간 개인기업들이 중국에 일부 방산 관련 부품과 기술 수출을 허가한 조치에 대해 미국이 반발한 주된 이유이었다.

 

[출처:바이두백과]

 

당시 허가된 부품 및 기술 라이센스 항목이 공개되지 않아 세부내용은 알 수는 없으나, 주로 미사일 유도 및 항법 장비, 레이더, 군용기 관련 부품과 소프트 웨어 기술 분야로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미국과 서방이 힘들게 개발한 군사용 과학기술이 세계화로 민수용으로 전용되자, 중국이 이를 취해 이득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특히 미국과 서방의 과학기술 관련 저작권(IP)을 중국이 무단 사용하는 사례 사전 차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을 미래 동등한 경쟁국(peer competitor)으로 지목하면 무단으로 민군 겸용 과학기술, 노하우, 부품을 입수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한시키고 있다. 지난 12월 4일 『뉴욕타임스(NYT)』지는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이 중국의 미국과 서방 과학기술 저작권의 무단 복제 및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며 대표적 사례를 중국산 SUV 차량의 미국 시장 수출 중단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로 중국 방위산업체의 발전 동력을 차단하고자 한다.
  
하지만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면 중국 방위산업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압박 조치에 대응하여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관하는 “일대일로(BRI)”, “군민 일체화(CLMI)”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계획과 융합하려는 전략이다. 
  
우선 방위산업과 일대일로 사업 간 연계성이다. 지난 11월 14일자 『제인국방주간(JDW)』지는 NONRINCO, AVIC 그리고 CSIC 또는 CSSC와 CESA 등 방위산업체들의 영업 분야가 군사용 장비와 무기 생산만이 아닌, 통신, 광산개발, 건축공사, 토목, 화학,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설계 등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들 방위산업체들이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사업과 연계해 수입국의 산업기반 시설 구축에 도움을 주면서 대금결제가 어려울 시에 투자한 산업시설을 장기간 임대해 준(準)군사기지로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스리랑카로부터 함반토다 항구부두 건설 주체인 중국항만건설유한공사(中國港灣建設有限公司; CHEC)가 스리랑카 정부가 재정난으로 항만 건설대금 상환을 지체하자, 스리랑카 정부와 함반타토 항만, 부두 그리고 배후부지의 99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독단적으로 확보한 사례와 지난 4월 파키스탄 해군총사령관 자파르 모하무드 아바시 해군대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중국산 장비 및 무기 구매는 같은 개념으로 파키스탄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선언한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출처:바이두백과]

 

특히 이들 중국 방위산업체들은 중국이 원하는 자원과 에너지를 보유한 아프리카 콩고, 짐바브웨, 수단 등의 국가에 진출하여 에너지 개발을 주도하면서 중국산 장비와 무기를 판매하여 현재 중국 방위산업체와 거주민 보호작전에 투입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즉 해당국에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건설을 제안하면서 중국산 장비와 무기 판매를 동시에 추진하여 해외 방산수출을 일대일로 사업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지금까지 과거 중국 방위산업체들의 중국산 장비와 무기 판촉 전략과는 다른 양상으로 보며, 중국 해외 무기수출을 일대일로와 연계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국영은행, 방위산업체 그리고 대학교와 산하 연구기관들이 일체화(Whole-of-China)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보면 세계 유일의 군사강대국 미국이 미래 위협으로 중국 방위산업체를 지목할 만도 하다고 이해가 된다. 
  
하지만 중국 방위산업 발전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차세대 군사과학기술 획득이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이 어려웠다. 우선 해외 장비 및 무기 판매에 있어 이윤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 일관성을 갖고 장비와 무기 관련 과학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었으나,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정부와 당이 주도함에 따른 관료화 또는 형식화로 미국과 서방 등의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 잡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결국 중국 방위산업체는 해외로 나가 첨단 과학기술을 확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중국산 장비와 무기의 검증을 통한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이 어려웠다. 중국은 주변국과 물리적 충돌이 거의 없고 군사력의 해외 파병이 거의 없어 중국산 장비와 무기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것도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에 있어 제한사항이었다. 반면, 미국은 아프간에서만 16년간 테러 집단과 전쟁 중이며, 아프간 국가재건 작전을 위해 각종 신형 장비와 무기를 투입하고 있고, 유럽 주요 국가와 러시아도 시리아 내전에 각종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를 투입하여 개선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를 『군민 일체화(Civil-Military Ingeration: CMI)』 전략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즉 중국 내 민간방산기업을 중국 방위산업체의 하청업체로 간주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민간방산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인공지능, 무인화 및 자동화 등의 소프트 웨어 분야에 대한 맞춤형(tailor-made) 과학기술을 확보하여 하드웨어 분야에 강점이 있는 중국 방위산업체와 협업하여 차세대 장비와 무기를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출처:신화망]

 

실제 시진핑 주석은 군민 일체화 협력회의를 주제할 시에 “중국 민간기업들이 중국군 현대화 및 정보화 발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 방산업체들이 중소형 방산기업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 다른 당면 문제는 차세대 장비와 무기에 사용할 부품 확보이다. 그동안 해외에 판매한 중국산 장비와 무기에 대한 “관리, 보수 및 개선(Maintenance, Repair and Overhual: MRO)”의 신뢰성이 낮아서 항상 문제였다. 아무리 정부-대-정부 차원에서 계약을 맺고 정부 차원에서 보증을 해도 제품이 우수하지 않아 고장과 보수가 어려우면 관리가 어렵고 신뢰성이 낮아진다. 
  
해서 중국은 이를 『Made-in-China 2025』 전략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중국 방위산업체, 대학내 방산 관련 연구소 그리고 민간방산기업들이 해외 연구과학 단지 내에 연구개발 센터를 개설하며 대학교와 연구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서방의 군사과학기술 통제를 피해 중국의 독자형 장비와 무기 생산을 위한 핵심 부품들을 가공품 형태로 확보하려고 한다. 
  
즉 중국 장비 및 무기는 중국산(Made-in-China)이나, 미국과 서방 제품과 같이 내부 주요 핵심 부품에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국가의 부품을 사용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rignal Equipment Manufactuer: OEM)』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신화망]

 

다시 말해 Made-in-China 2025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서방의 우수한 부품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장과 달리 Made-in-China 2025에 의한 제품이 중국산으로만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중국 중국산 완성품에 사용할 우수한 조립 부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중국산 완제품에 도입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과정과 절차라고 평가한다. 현재 Made-in-China 2025 전략은 중국 방위산업 발전의 핵심이다. 
  
실제 중국 정부는 우수한 과학기술과 부품 확보를 위해 해외에 다양한 연구센터와 과학기술 연구소를 개설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4년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사가 미국 실리콘 벨리에 인공지능, 자동화 및 무인화 관련 파괴적 기술(disrupting technology)을 연구하는 혁신센터(innovation centre)를 개설하였고 2017년에 호주 시드니과학대학교 내에 벤처기업와 독일 대학과 로봇 관련 연구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국 화웨이 통신사가 호주국립대학교와 미국 유수 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이었다. 
  
특히 중국 과기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군민 일체화와 Made-in-China 2025 전략을 위해 세계 150개 국가와 과학기술 협력을 체결하였고, 세계 주요 지역에 158개의 연구센터를 개설하였으며, 111개의 정부-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고 발표하며 중국 방산업체들의 세계화 추세를 홍보하고 있다.

 

[출처:신화망]

 

전문가들은 중국 방산업체들이 이렇게 글로벌화된 연구협업 과정을 통해 첨단 맞춤형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핵심 부품들을 확보하여 OEM 방식에 의해 중국산 생산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과 서방 세계 제조업 수준의 Made-in-China 2025 계획에 의한 완제품에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중국 방위산업체는 Al-Khalid 또는 Type 90-Ⅱ/VT-2000 주전차(MBT), Jiangkai(江凱)-Ⅱ 프리깃함, JF-17/FC-1 전투기, Z-10/20 헬기, J-20/31 스텔스기를 생산하여 미국 다음의 장비와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 레이저건, 전자포, 극초음속 활공체(HGV), 무인잠수정 및 무인수항함 개발에 있어 미국과 극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자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 해군이 러시아 모방형 항모 건조에 이어 현재 상하이(上海) 장난(江南) 장싱따오(長興島) 조선소에서 독자형 Type 002형 항모를 건조 중에 있고 Typre 002형 항모에 미 해군이 운용하는 전자이륙장치(EMALS)를 탑재할 예정이다”고 보도하였다. 이제는 중국 방산업체의 능력이 항모 건조에 이르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잠시 눈을 감은 사이에 중국이 미국의 코 베어간 상황”이라면서, 이제야 미국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중국을 경쟁국으로 직접 지목하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최상이 부품 생산 능력을 잃지 않으려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며서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뒤늦게 미국과 호주가 중국 화웨이 통신사 통신제품 등을 미군과 호주 군부대 내 반입을 금지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지금까지 중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훔치고 지적권을 무단을 사용하는 행태를 차단하려고 하나, 전문가들은 이미 늦은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그만큼 세계화가 심화되어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기가 어려우며, 세계화 추세와 과정에서 중국이 개입된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출처:신화망]

 

심지어 미 해병대는 외국 무인기 사용을 금지한 미 국방성 조치에 대해 중국 DTI 무인기 제작회사가 제작한 상용 무인기를 해병대 대대급 또는 중대급 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미 국방성에 주문하는 상황이며, 최근엔 미국과 서방 국가의 주요 국가시설과 군부대에 사용하는 폐쇄회로용 영상 카메라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으로서 이들 카메라 내부에 “은밀한 재녹화 자료 전송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발견되어 구입제품 모두가 반송되고 폐기된 사례가 있었다. 
  
심지어 미 육군이 사용하는 AGM-114 Hellfire 미사일에 사용하는 화학약품이 중국산이고 미 해군 리듐전지에 사용하는 희토석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는 향후 중국도 미국의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을 억제시킬 수단을 갖고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 방위산업 능력은 그야말로 일취월장(日就月將) 수준이며, 중국산 장비와 무기의 해외 수출은 급상승 추세이다. 스웨덴 평화연구소(SIPRIS)는 최근 조사를 통해 중국 방위산업체의 해외 구매국이 90년대 30여 개국에서 2000년대 44개국으로 그리고 2010년-2017년 간 66개국으로 확장되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는 중국산 장비와 무기의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의 해외 방산수출 전략이 미국 등 군사선진국 판매전략과 다른 특수성이 있었고, 나름대로 중국의 해외 판매전략이 성공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이 미국이 중국의 마구잡이식 첨단 과학기술 무단 사용과 부품 수입을 적정선에서 차단하지 못하고 미국이 우려하는 바대로 중국이 여전히 미국과 서방 첨단 과학기술을 훔치며, 무단 복사하는 도용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미국과 중국 간 방위산업 관련 첨단 과학기술 확보 순위가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정황이 올 것이다”고 전망한다. 그래도 미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그나마 천만 다행이다.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차이나랩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686&table=byple_news 

  • 도배방지 이미지

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