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작당모의.

자본 흐름을 왜곡시켜볼까?

안홍용 | 기사입력 2018/12/17 [18:45]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작당모의.

자본 흐름을 왜곡시켜볼까?

안홍용 | 입력 : 2018/12/17 [18:45]

2018년 겨울방학 인천광역시 산하 교육지청에서 발주하는 폐석면의 해체, 운반, 처분 과정을 위한 입찰공고에는 석면의 해체, 제거 업체만 입찰 기회를 주었다. 즉 운반과 처분에 대하여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가 투찰하도록 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하면 입찰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다양한 이유를 말하며 201710월경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들이 협의를 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폐석면의 운반과 처분은 하도급을 하면 된다는 논리다.

 

폐기물관리법은 폐석면의 운반과 처분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은 무자격자의 응찰은 입찰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고가 자본 흐름을 왜곡시켜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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