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작당모의 2.

잘못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린는 새로운 불법을 모의했다.

안홍용 | 기사입력 2018/12/20 [19:1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작당모의 2.

잘못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린는 새로운 불법을 모의했다.

안홍용 | 입력 : 2018/12/20 [19:13]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지청들은 2018년 겨울방학 석면폐기물 해체.제거, 운반, 처분이 모두 포함된 입찰공고에 석면해체.제거등록업만을 입찰 참가하도록 하였다.

석면해체.제거등록업은 폐석면의 운반과 처분에 자격이 없으므로 무자격자가 투찰한 것이다.

지방계약법은 2개 이상의 허가나 인가, 면허, 등록 등이 필요한 입찰은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통하여 자격을 갖춘 후 입찰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자격자가 투찰하도록 입찰공고한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지청들은 무자격자 입찰이 문제가 되자 이미 선정된 석면해체.제거등록업만을 낙찰자로 유지하기로 협의했다.

석면의 운반과 처분은 석면의 해체.제거와 분리하여 다시 입찰공고 하였다.

 

지방계약법상 무자격자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한석면해체.제거등록업의 낙찰자 선정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법률상 입찰이 무효인데 무효인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정당한 법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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