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논리의 희생양 오키나와 .. 주민투표까지 묵살당해

日 오키나와 미군 비행장 이전 갈등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19/03/25 [15:11]

미일 안보논리의 희생양 오키나와 .. 주민투표까지 묵살당해

日 오키나와 미군 비행장 이전 갈등

서울신문 | 입력 : 2019/03/25 [15:11]
日 오키나와 미군 비행장 이전 갈등

日 0.6% 땅 미군기지 74% 몰려 있는 곳  
70년된 후텐마, 위험한 비행장으로 악명  
이전 추진·취소 번복… 24년째 지지부진  
주민 72% 대체지 헤노코 매립 반대 투표

 

지난해 12월 오키나와 기노완시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 대상지인 나고시 헤노코 해안에서 토사 매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오키나와 기노완시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 대상지인 나고시 헤노코 해안에서 토사 매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지난달 26일 아침 일본 아사히신문에는 다소 격한 제목으로 사설이 실렸다. 다음날 도쿄신문도 사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일갈했다. 두 신문이 공통적으로 가리킨 곳은 일본 정부였다. 아베 정권이 지난달 24일 실시된 오키나와현 주민투표 결과를 짓뭉개고 미군 해병대 비행장 건설 공사를 강행키로 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연간 1000만명이 찾는 짙푸른 쪽빛바다 상하(常夏)의 땅. 사계절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아래 피로 물든 역사를 간직한 땅. 전투기들이 뜨고 내릴 활주로 건설을 둘러싼 오키나와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전체의 0.6%밖에 안 되는 땅에 주일미군기지의 74%가 집중돼 있는 오키나와. 투명한 바다에 잿빛 토사를 들이부어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는 정부에 맞서 주민들은 필사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것은 긴 세월 본토로부터 받아 온 차별과 핍박에 대한 분노의 외침이기도 하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갈등의 과거와 현재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사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노완시의 ‘후텐마’라는 지역에 있는 70년 이상 된 미군기지를 없애고 이를 북서쪽 해안지대 ‘헤노코’(나고시)로 이전하는 것을 둘러싼 문제다. 일본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지 이전을 위한 해안 매립공사를 시작하면서 대립이 한층 격화됐다.” 

-오키나와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오키나와는 원래 ‘류큐’라는 이름의 독립된 왕국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1609년 이곳을 정복했고, 메이지유신 이후인 1879년에는 ‘오키나와’라는 이름으로 자국 영토에 정식 편입시켰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1945년 4월 미군이 상륙한 이후 단 3개월간의 지상전투에서 주민 9만 4000명을 포함, 총 2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에 협력할 것을 우려해 집단자결을 강요하기도 했다. 종전 후 27년간 미군의 군정통치를 받은 뒤 1972년 5월 일본에 반환됐다.”


-후텐마 기지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으로 통한다는데, 왜 그런가.


“미군은 1945년 오키나와를 점령하자마자 일본 본토 공습을 위해 대형 폭격기 등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건설했다. 전쟁 중에 급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인 거주지와의 거리 등 주변여건 고려는 생략됐다. 종전 이후 오키나와를 북태평양의 군사 요충지로 삼은 미군은 면적 4.8㎢의 후텐마 기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곳이 오키나와현에서 인구밀도가 특히 높은 기노완시 주택가에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소음은 물론이고 때때로 일어나는 군용기 사고 등에 불안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대체부지와 비용 등 문제로 진전은 없었다.”

 

-1995년에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기지 이전 논의가 활발해졌다던데.


“그해 9월 주일미군의 12세 소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당시 미군은 범인 3명의 일본 측 신병 인도를 거부했고,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는 후텐마 기지 폐쇄 운동으로 이어졌다. 결국 1996년 4월 당시 하시모토 정권은 기지를 5~7년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같은 날 나고 시민들이 헤노코 해안에서 보트를 탄 채로 미군 해병대 비행장 이전 공사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도 연합뉴스

▲ 같은 날 나고 시민들이 헤노코 해안에서 보트를 탄 채로 미군 해병대 비행장 이전 공사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도 연합뉴스

-그래서 결정된 곳이 헤노코인가. 

“1996년 12월 미일 정부는 오키나와섬 동쪽 앞바다 헤노코 지역을 대체부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헤노코로 옮기더라도 안전이 위협받기는 마찬가지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안 산호초 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반대했다. 미군기지를 오키나와 바깥으로 옮겨 달라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미일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1999년 12월 ‘헤노코 이전’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4년까지 ‘헤노코 연안지역 매립→V자형 활주로 건설’을 완료하기로 2006년 확정했다.” 

-지난해 말에야 매립이 시작된 것은 왜인가. 

“2009년 9월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민주당의 선거공약은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바깥 이전’이었다. 하지만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미국의 반대와 본토의 우려가 커지자 결국 8개월 만에 공약을 번복했다. 환호했던 오키나와 주민들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2012년 12월 아베 내각이 다시 들어서면서 기지 이전에 속도가 붙은 건가.

“그렇다. 5년 만에 다시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 올인’이라는 일본 보수 외교의 기조를 한층 강화했다. 지지부진했던 헤노코 이전을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오키나와에는 낙후된 경제의 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오키나와현도 초기에는 찬성을 했다던데. 

“2013년 말 당시의 오키나와현 지사는 경제발전을 조건으로 내건 정부 방침을 수용, 헤노코 앞바다에 대한 토사 매립을 승인했다. 그러나 1년 만인 2014년 12월 ‘헤노코 이전 강력 저지’를 내건 오나가 다케시가 지사에 당선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오나가 지사는 2015년 10월 전임자가 했던 연안부 매립 승인을 전격 취소했다. 정부는 ‘승인 취소는 위법’이라며 법원에 제소했다. 이듬해 최고재판소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오키나와현 지사의 사망이라는 급변 요인이 있었다.

“췌장암 수술을 받았던 오나가 지사가 지난해 8월 세상을 떴다. 생전에 “헌법이 국민에게 약속하는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가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똑같이 보장되고 있는가”라고 외쳤던 그의 죽음이 주민들에게 안겨 준 상실감은 매우 컸다. 반면 아베 정부는 이를 기지 이전 실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여당 측 인사를 후임 지사에 당선시키려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9월 치러진 선거에서 전임 오나가 지사의 유지를 계승한 다마키 데니가 당선됐다. 아베 정권은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공격적 행보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지난해 12월 시작된 헤노코 연안 매립 강행이다.”

-그러면 지난달 24일 치러진 오키나와 주민투표는 무엇인가.

“정부의 전방위 강공 드라이브에 다마키 지사는 ‘주민투표 실시’로 맞섰다. 오키나와현 조례를 만들어 헤노코 연안 매립공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결과는 ‘매립 반대’(43만 4273표)가 72%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마키 지사는 지난 1일 아베 총리에게 투표 결과를 전달하고 공사 중지를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아베 정부는 투표 이전부터 단순한 현의 조례로 이뤄지는 투표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아베 총리 본인이 투표 다음날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기지 이전을 더 늦출 수는 없다”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맨 앞에서 인용한 아사히신문 등의 사설은 이렇게 민의를 무시하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

 

오키나와 주민들이 지난달 14일 나하시 오키나와 현청 앞에 집결해 미군 비행장 건설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교도 연합뉴스

▲ 오키나와 주민들이 지난달 14일 나하시 오키나와 현청 앞에 집결해 미군 비행장 건설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교도 연합뉴스

-아베 정부에 새로운 난관이 나타났는데. 

“이른바 ‘마요네즈 지반’의 문제다. 활주로가 놓여질 매립 예정지의 40%가 연약지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성은 해저에 7만 7000개의 모래말뚝을 박는 공사를 추가로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설계변경에는 오키나와 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마키 지사가 받아들일 리가 없다. 새로운 법정 공방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공사의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 사설은 이렇게 적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현재 계획의 파탄은 분명하다. 공사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헤노코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후텐마 기지의 고착화를 가져올 것이다. 아베 정권은 신속히 공사를 멈추고, 오키나와현 및 미국 정부와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05010001#csidx335615ba9c609ccb40052d5da301cfd 

  • 도배방지 이미지

국제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