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 유도무기 실험 ‘트럼프 재선? 나에게 물어봐!’

김정은 위원장 재선 급한 트럼프 압박 가하기 시작

뉴스프로 | 기사입력 2019/04/27 [13:24]

北 전술 유도무기 실험 ‘트럼프 재선? 나에게 물어봐!’

김정은 위원장 재선 급한 트럼프 압박 가하기 시작

뉴스프로 | 입력 : 2019/04/27 [13:24]

北 전술 유도무기 실험 ‘트럼프 재선? 나에게 물어봐!’ 
-북미관계 전세 역전, 다음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김정은 위원장 재선 급한 트럼프 압박 가하기 시작


북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번엔 전술유도무기 실험, 다음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되지말란 법 없어. 
재선 나선 트럼프, 북과 평화협상 깨지면 재선 가도에 빨간불.

 

위에 나열한 이야기는 북의 조선중앙통신이나 북의 선전매체로 소개되는 우리끼리 같은 친북 매체에 등장한 기사들이 아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하와이 동서센터(East-West Center)의 데니 로이Denny Roy 선임 연구원이 기고문에서 주장한 것이다.

 

아시아 및 북한 문제 전문가인 데니 로이는 21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기고한 ‘North Korea’s latest moves show how Kim Jong-un has turned the tables on the US-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김정은이 미국을 상대로 형세를 역전시켰음을 보여준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에 힘입어, 그리고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국에 대한 영향력 증대에 주목했다.

 

현재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칼럼은 최근 북이 내놓은 두 차례의 행동이 북의 최고권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도움으로, 지난 1년 반 동안의 미국과 북한 간의 힘의 균형을 역전시켰음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두 가지란 다름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략 유도무기” 실험’과 “미국의 대북 협상 대표로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공개적인 성명 발표”다. 데니 로이 연구원은 그 동안 트럼프가 북에게 내민 경제개발과 번영이라는 당근에 북한이 그다지 급급해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이미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마쳤고 외국 경제의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력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북은 대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그 동안 북한의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없다는 사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주요 가시적인 지표라고 꾸준히 언급해 왔지만 북은 전술유도무기 실험을 단행함으로서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폐기를 계속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곤경에 빠질 것을 북한이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에는 “전략 유도무기”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니 로이 연구원은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획득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피해가도록 돕고 있으며,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보일 필요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다”라고 김위원장이 업박의 키를 쥐고 있음을 시사했다.(글, 이하로)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칼럼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ZnbLoh

 

North Korea’s latest moves show how Kim Jong-un has turned the tables on the US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김정은이 미국을 상대로 형세를 역전시켰음을 보여준다

 

Pyongyang has its nuclear missile capability despite Washington’s efforts, and with help from Beijing and Moscow and a US election next year, Kim is now asserting leverage over America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에 힘입어, 그리고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Denny Roy 
Published: 3:15pm, 21 Apr, 2019 
Updated: 3:15pm, 21 Apr, 2019

 

China now has Kim Jong-un’s back as he deals with Washington. Photo: KCNA/AP 

 

현재 중국은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원하고 있다.

 

Two North Korean actions during the past week demonstrate how paramount leader Kim Jong-un senses that, with China’s help, he has reversed the balance of leverage between his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over the last year and a half.

지난 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 보인 행동은 최고권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도움으로, 지난 1년 반 동안의 미국과 북한 간의 힘의 균형을 역전시켰음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On Thursday, Pyongyang announced it had tested a new type of “tactical guided weapon”, with no additional details. Later the same day, senior North Korean foreign ministry official Kwon Jong-gun made a public statement calling on Washington to replace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s the leader of US negotiations with Pyongyang over the long-running nuclear weapons crisis.

목요일, 북한은 추가적인 세부적 설명 없이 새로운 형태의 “전략 유도무기”를 실험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권종건 북한 외무성 부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핵 위기를 둘러싼 미국의 대북 협상 대표로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How things have changed since 2017-18, when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to North Korea was an ostentatious display of US power.

미국의 힘을 과시하며 허세를 부리는 것이 도날드 트럼프의 대북 접근법이었던 2017년-18년 이후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In 2017, the emphasis was on cowing Kim’s regime by expressing a willingness to employ superior US military force against North Korea. Late that year, Trump threatened via Twitter to retaliate against North Korean “threats” – not an actual military attack –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2017년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월등히 우월한 미국 군사력을 북한에 사용하려는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에 겁을 주는 것이었다. 그 해 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지금까지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로 북한의 ‘위협'(실제 군사적 공격이 아닌)에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In another tweet he said that if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echoes thoughts of Little Rocket Man, they won’t be around much longer!” – again, seemingly threatening to destroy North Korea merely for making hostile statements.

또 다른 트윗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에 하나 북한 외무상이 “리틀 로켓맨(역주: 김정은을 칭하는 말)의 생각을 되읊은 것이라면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적대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북한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듯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BGBRrPaWPY&feature=youtu.be

 

In 2018, the emphasis shifted from stick to carrot as Washington accepted Kim’s request for high-level negotiations based on his stated aspiration for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n code for ending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withdrawing US troops from Korea).

2018년에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한미동맹을 끝내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북한식 표현법)를 향한 염원을 표현하며, 고위급 협상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이면서 채찍에서 당근으로 입장이 급선회했다.

 

Trump played the role familiar from his pre-presidential career, presenting Kim a deal that involved US help in making his country prosperous by opening it up to foreign investment and resort tourism. Trump even brought to the Singapore summit a US government-produced video reminiscent of a real estate developer’s pitch to a potential investor.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 자신의 경력에 걸맞는 역할로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외국 투자와 리조트 관광 등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북한을 번영하게 만드는 사업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이 이를 돕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장재적인 투자가를 향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선전을 연상시키는 미국 정부 제작 동영상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가져가기 까지 했다.

 

Donald Trump shakes hands with Kim Jong-un during their second summit in Hanoi in February. Photo: AP 
트럼프 대통령이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This US leverage, however, proved largely ineffective. US threats did not dissuade Pyongyang from continuing to develop a long-range nuclear missile. By late 2017 senior US officials acknowledged North Korea had a nuclear missile capability, allowing Kim to declare in January 2018 that long-range missile testing was no longer needed.

그러나 이 미국의 지렛대는 대체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미국의 위협은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단념하게 만들지 못했다. 2017년 말까지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따라 2018년 1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

 

Nor has Pyongyang jumped at Washington’s promise of prosperity in exchange for denuclearisation, for two good reasons. First, foreign investors are not eagerly queuing up at North Korea’s gates. North Korea is notorious for defaulting on its international financial commitments and has perhaps the world’s worst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for foreign businesses. Second, the Kim regime does not want a flood of foreign economic (and, inevitably, ideological) influence; it wants a targeted and insulated inflow of cash and goods, but would prefer its people remain poor if that is necessary to keep society weak relative to the state.

또한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이 약속한 번영에 북한은 급급해 하지 않았는데 이에는 두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북한의 관문에 줄을 서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은 국제 금융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아마도 북한의 정치적 법적 환경은 외국 기업들에게는 세계 최악일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 정권은 외국 경제(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력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현금과 재화의 표적적이고 절연된 유입을 원하며, 국가에 비해 사회를 약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 주민들이 가난한 상태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

 

China’s change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has helped Kim ascend to a position of strength in hi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2017, China’s enforcement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reached a peak and Kim was still not welcome in Beijing. But Kim’s omnidirectional peace offensive starting in 2018 won him not only multiple meetings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but also calls by China to alleviate sanctions as a reward for Kim’s conciliatory outreach. China now has Kim’s back as he deals with Washington.

중국의 변화된 대북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지위에 오르도록 도움을 주었다. 2017년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강행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중국 정부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작된 김정은 위원장의 전방위적인 평화 공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여러 번의 회담을 가능하게 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회유적 접근에 대한 보상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중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그의 뒤를 받쳐주고 있다.

 

What we now see is Pyongyang asserting leverage over America. Trump has been so eager to declare victory on the North Korea nuclear weapons issue that after his first summit with Kim in June 2018 he announced, “There is no longer a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Trump and Pompeo have consistently mentioned the lack of North Korean testing of nuclear bombs and long-range missiles as the main tangible indication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North Korea has been successful. If the North Korea test ban ended, Trump’s claim of an important foreign policy success would become untenable even among his supporters.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대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일을 열을 올린 나머지 2018년 6월 김정은 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그 동안 북한의 핵폭탄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없다는 사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주요 가시적인 지표라고 꾸준히 언급해 왔다. 만일 북한의 실험 금지가 종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정책 성공이라는 주장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Pyongyang’s announcement of a “test” of a “tactical guided weapon” seems calculated to send the message that it is aware of Trump’s predicament and might exploit it if Washington continues to resist a major repeal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ssentially Pyongyang is saying they are testing again, it might have been a missile, and next time maybe it will be a “strategic guided weapon” –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북한이 “전술유도무기”의 “실험”을 발표한 것은,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폐기를 계속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곤경에 빠질 것을 북한이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다시 실험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미사일이었을 수도 있으나 다음에는 “전략 유도무기”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Pyongyang much prefers dealing with Trump instead of his expert advisers. Still, Kim’s government displays remarkable audacity in publicly directing Trump to sideline Pompeo. At a minimum this indicates considerable self-confidence on Kim’s part. It also suggests Pompeo has been doing a reasonably good job in pressing Pyongyang to negotiate in good faith.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문 고문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폼페이오를 제외시키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며 대단한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최소한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상하도록 평양을 압박하는 일을 꽤 잘 해 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Having acquired his nuclear missile capability despite attempted US intimidation, with China and Russia helping North Korea circumvent sanctions, and with Trump dependent on the appearance of success prior to the 2020 US election, it is now Kim who is doing the squeezing.

미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획득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피해가도록 돕고 있으며,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보일 필요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다.

 

Denny Roy is a senior fellow at the East-West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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