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대사 “美 압류 화물선 즉각 반환해야

김성 北대사, 유엔서 기자회견... 적대적인 대북정책의 산물”

김원식 | 기사입력 2019/05/24 [06:13]

북한 유엔대사 “美 압류 화물선 즉각 반환해야

김성 北대사, 유엔서 기자회견... 적대적인 대북정책의 산물”

김원식 | 입력 : 2019/05/24 [06:13]

 

북한 유엔대사 “美 압류 화물선 즉각 반환해야... 적대적인 대북정책의 산물”
김성 北대사, 유엔서 기자회견... “6·12 북미 공동선언 정신 전면적 부정하는 것” 강력 비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1일(현지 시간)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부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 압류에 관해 “적대적인 대북정책의 산물”이라면 즉각 반환을 요구했다.ⓒ뉴시스/AP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미국 정부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 압류에 관해 “적대적인 대북정책의 산물”이라며 즉각 반환을 요구했다.

 

김 대사는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미국은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북한)는 미국의 이번 화물선 압류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면서 “이 사건은 북한(DPRK)에 대한 미국의 극도로 적대적인 (대북) 정책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 “국가 소유의 선박이자 공화국의 자산이며, 우리 주권이 완벽하게 미치는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이어 “우리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14일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의 최근 조치는 최대 압박으로 우리를 무릎 꿇리려는 계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희망과 근본적인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자신들의 터무니없는 행동이 향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사는 또 “미국은 많은 행정명령과 법안을 통해 북한(DPRK)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는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면서 “어떤 사례에 비춰도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엔총회는 지난 2004년 다른 나라 영토와 자산에 대한 사법적 면제권을 채택했다”면서 “이 유엔협약은 국제적인 공식 법률로, 모든 국가들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이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주권국가와 그 자산은 다른 나라 사법권에 의해 지배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이는 절대적인 표준이자 법률에 필적한다. 절대적인 표준은 국제법의 핵심 원칙이고 국제적 공동체가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사는 또 “적법한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따르면 일방적인 제재와 영토를 벗어난 국가사법 적용은 국가 간 법적인 평등원칙과 국가 주권 존중 원칙, 타국에 대한 불개입 원칙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라면서 “미국은 이런 모든 국제법을 신경 쓰지 않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칙들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선박 압류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해당 서한을 유엔총회 문서로 회람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모습.ⓒ뉴시스

 

김 대사는 회견문 발표 이후 기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은 다음 “이번 회견은 미국의 화물선 압류에 관한 것”이라면서 향후 북미관계 전망 등에 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다만 이번 압류 사건은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은 미국에 달려있으며, 우리는 미국의 반응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김 대사의 기자회견에 관한 기자의 논평 요청에 대변인 명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대로, 국제적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면서 “미국은 이 목표와 관련해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 협상에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일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해 이 선박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과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이중 등록된 선박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산 석탄 2만5천t가량을 실은 이 배가 지난해 4월 1일께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 선박을 인도네시아로부터 넘겨받아 압류했으며, 지난 11일 미국령 사모아의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 예인해 몰수 조치를 실행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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