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규탄대회, 국정원 개혁이 아닌 해체로

-말기암 아내에게 접근해 녹취시킨 국정원, 반인륜적 반도덕적 집단 국정원 해체하라-

강규수 | 기사입력 2019/10/07 [11:01]

국정원 규탄대회, 국정원 개혁이 아닌 해체로

-말기암 아내에게 접근해 녹취시킨 국정원, 반인륜적 반도덕적 집단 국정원 해체하라-

강규수 | 입력 : 2019/10/07 [11:01]

▲ 10월 5일 오후 2시께,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 정문앞에서는 ‘프락치공작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원 규탄대회’가 진행됐다. 집회현장에서 –국정원 해체- 손 피켓을 들고 있는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염성태 상임대표   ©공익뉴스

 

105일 오후 2시께,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 정문앞에서는 프락치공작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원 규탄대회가 진행됐다.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와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건설노동조합, 민중당, 민주노총 등 연대인 300여명이 모여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다.

 

사회자인 프락치 공작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대책위 윤종배 공동 집행위원장은 집회 후 국정원장 면담요청을 해 놨다고 말했으며 이어서 처음에 접수할 때 국정원은 민간인이 민원 접수하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으며, “어제 경찰을 통해서 뜻을 전달했다. 집회 종료 후 단체 대표님 들이 국정원장과 면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언1: 통일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이사장

오래간만에 국정원 앞에서 국정원 해체, 규탄집회를 하게 됐다.

과거에 국정원 개혁에 대해 두 번 정도 약간의 기대를 갖게 했던 적이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 , 사회단체 원로급 대표들을 초대 했다.

방금 사회자가 못 들어 갈 것 같다고 했는데

그때는 들어가서 여기는 뭐하는 곳 설명을 듣고, 민간인 사찰과, 사건조작은 안할 것이라고 한바 있다. 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속았다.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던 날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국정원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했었다.

인권침해, 집권남용등 악명 높은 국정원이 변할 수 있는가 기대를 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석기 내란 조작사건 이후 얼마 안돼서

박근혜 세력 당시 국정원 같은 부서에서 프락치를 심어 가지고 공안 조작을 만들려고 했다.

개 버릇 남 못준다고 한다. 국정원은 그냥 두면 안된다.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안 되며 당장 해체해야 한다. 국정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국정원 당장 해체할 것을 오늘 결의 한다.

 

발언2: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

국정원에 20일간 조사 받으면서 잠입탈출, 지령수수다 여러 조사를 받은바 있다.

결국 대부분 무죄로 판명됐는데 재판에 회부돼 7년 구형을 받았다.

국정원이 애초 제기했던 잠입탈출, 지령 수수 대부분이 무죄가 나왔음에도

사실은 서류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가 됐다.,

국정원이 무엇인가를 제기하면 법원조차도 자유롭지 않다.

 

온 세상이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과연 검찰 개혁만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완성 되는가?

분단 후 70여 년 동안 정보공안들에 의해서 무수한 학살과 고문 조작이 이루어진 역사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수백 건의 간첩단 사건이 조작 됐다.

이 석기 의원 내란 음모사건조작 이다.

다시 촛불정부, 문재인정부에서 프락치가 등장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프락치를 통한 제2의 조작을 통해,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을 완성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집권초기 문재인 정권은 많은 사이다 같은 일을 했다.

지금이야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명령으로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정원장이 사퇴시켜야 한다.

다시금 우리 민중들이 시민들이 뭉쳐야 한다.

광화문에 자유 한국당 태극기가 펄럭 이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들을 청산 하라고 우리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 만들었다.

그러나, 기대에 너무 못 미친다.

노동자 민중의 삶은 어디 있는가? 평화통일은 어디 갔는가?

이제다시 우리 시민, 민중들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명령을 해야 한다.

오늘 명령 1호를 발동 한다.

2의 이 석기 내란 음모 조작사건 책임지고 국정원은 해체하라!

국정원장 사퇴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 10월 5일 오후 2시께,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 정문앞에서는 ‘프락치공작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원 규탄대회’가 진행됐다. -국정원 해체- 피켓을 들고있는 연대인 모습.   ©공익뉴스

 

발언3: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박진 활동가

이번에 또 프락치 사건이 터졌다. 자료를 검색해 보니 92년과 93년경 프락치 사건이 있었다.

잘 아는 남매 간첩 사건이 있었다. 일본에서 공작 자금을 간첩으로부터 받아서 국내에서 활약을 했고, 간첩과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두 남매 이야기다. 93년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다.

1년 뒤,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배인호(가명)

당시 안기부로부터 의뢰를 받고 사건을 조작 했고. 그중에 남매 사건 조작사건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다. 그러나 이미 사회는 남매 간첩사건은 주목 했지만, 배인호(가명)씨의 증언에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결국 베를린 까지 민변측이 가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그래서 그 양심선언에 연관된 안기부 직원은 처벌을 받았냐는 것이다. 들은바가 없다.

피해자가 고문을 받고 인격적 피해를 당하면서 오히려 지금까지도 그 남매간첩단 사건의 주인공들은 간첩이라고 지금도 손가락질 받고 있다.

우리는 국정원 개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적어도 대공 수사업무를 하지 않겠다.

국내 정보를 이제 국정원이 하지 않겠다. 라고 믿었다.

그런데, 프락치가 자기 돌잔치 손님 까지 음성을 녹음 하라는 명령을 했고

항암치료중인 선배 병원에 찾아가서 녹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반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아직도 이렇다 할 답이 없는 상태다.

93년도에 일어난 일이 다시 이 시점에서 반복될 것이다.

우리는 프락치 사건으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 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등장했던 그분도 프락치였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다.

설마, 그럴 리가, 그렇다면 그 사람도 자신의 인생전체와 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사라지는 것인데, 돈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다.

국정원은 이 사건에 증인을 내세웠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반성 없는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92년 남매 간첩 조작사건부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그리고

지금 현재 공작 사건까지 국정원이 제대로 밝히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개혁이 없는 것이다.

 

사회자: 미국에는 잘 아는 정보기관인 CIA가 있다. CIA는 수사권이 없다. 수사는 FBI가 한다. 우리나라 국정원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락치 공작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번 프락치 사건에 3억 원 이상 들었다고 한다. 매수하고 없는 사건을 만드는데 국가 예산, 우리 세금 3억 원 이상이 쓰였다.

 

발언3: 통일경제 포럼 최승제 공동대표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책위 호소인 대표이며 통일경제 포럼 공동대표이다.

처음 사건을 들었을 때는 황당했다. 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듣고 난 뒤에 프락치가 저의 후배고 사건의 대상이 학교 동문들, 통일경제 포럼 주축으로 한다고 해서 황당했다. 내가 만나본 후배들에게 지명을 준 것으로 조작돼 있다. ‘어디 신문사 기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하면 어디 신문사로 배치가 되는 식이다.

별 영양가 없는 사람은 빼고, 처음에 서울대 선후배들을 하려다 고대도 같이 있어가지고 고대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한 것도 없는데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

 

당황 스럽고 웃기다는 생각이 든다. 그 후배와 일 년간 숙소에서 같이 지냈다. CCTV 설치를 했다는 정황이 아니라 설치를 한 것 같다. 국정원도 부정하지 않았다.

와이프랑 장모님과 함께 사는데 우리 집에도 설치된 거 아닌가?’ 라고 한다.

심지어 CCTV가 설치됐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정황을 봤을 때, 저희 집도 했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보기관 수준이 아닌, 정신병자나 몰카범 수준인 것 같다.

가슴 아픈 것은 프락치라고 하는 후배다.

교통사고 이후에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접근이 들어 온 것 같다

시민운동 활동을 같이 해보자 했을 때도 삶에 대한 회의가 많았다.

지금 가장 힘든 친구이다. 고맙기도 하다 그들이 만들어 둔 진술을 법정에서 이야기 했으면 섬뜩하다. 다 파괴되는 것이 된다.

시대적 변화와 경로를 통해 폭로를 해줬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고맙다.

 

통일 경제 포럼은 작은 단체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 경제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번영을 생각해보자며 만들었다.

이번일 을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국정원에 준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저만큼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어서 쉽게 바뀔 것 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적폐청산을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게 다 맞길 수는 없는 것 같다.

지역에서 봐도 지역 적폐세력이 민주당 세력과 결탁 돼있는 경우가 많다. 국정원 개혁은 해체 수준으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부터 적폐 청산해 나가겠다.

 

사회자: 이번에 드러난 것은 통일경제포럼 최승제 대표의 사건 있었지만 사실은 더 많은 단체와 정당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 노동자에 대한 사찰도 과정에 있었다는 것이 언론에 나와 있다.

 

발언4: 민주노총 최은철 서울 본부장

토요일마다 산행을 간다. 집회 참석하려고 이곳 뒷산을 다녀왔다.

뒤는 구룡산과 대모산이다. 산의 절반이 철조망으로 막혀있다.

빨리 국정원을 해체하고 강남 주민에게 돌려줘야겠다.

이 석기 의원 석방을 뒷산에 가서 외치고 왔다.

 

국정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노동자들이다. 국정원이 지난 시기에 전교조와 공무원 그리고 발전노조, 철도, 하다못해 KT노동조합에 직접선거에 개입하면서 노조 파괴를 위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반 헌법 기관이다.

이번 프락치 사건을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우리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지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에서 나온 증언이기도 하다.

이들은 그림을 그린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한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에서 국정원 고위 간부라는 사람이 증언한 이야기는 이렇다.

저 사람이 분명히 빨갱인데 그 빨갱이를 빨갱이로 만드는 증거 조작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법정에서 떳떳하게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반 헌법 기관이며, 반인륜적인, 반인간적인 집단이다.

 

기사에 나온 내용대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의 아내가 항암 치료중 이었다. 암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 없었다. 항암치료를 통해서 암을 줄인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생사가 오가는 3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녹음기를 들고 선배의 남편이 노동조합 간부라고 하니 가서 녹취를 해라, 잘됐다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 하고 있다.

 

국적원은 반도덕적인 집단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무엇을 했는가?

프락치 공작을 하기 위해서 성매매, 윤락, 유흥업소를 드나 들었다.

국민의 세금을 유흥업소에 드나 들라고 어떤 국민이 허락 하겠는가?

개혁이 아니라. 해체돼야 할 집단이다.

고름은 시간이 지난다고 살이 되지 않는다. 고름은 짜내고 도려내야 한다. 이제 정말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를 민주노총의 신념이자 중심으로 삼고 있다.

전태일 열사 정신이 무엇인가? 불의한 정권, 불의한 권력에 대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받쳐서 싸웠던 정신이다.

 

국정원은 반인간적인 반인류적인 타락한 집단이다.

민주노총은 국정원과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수 없다는 결심으로 싸우겠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라고 본다.

 

 

사회자: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 사건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대로 2014년도에 있지도 않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 국정원은 사회주의 혁명 목적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사건을 조작해서 통합 진보당을 강제했었던 국정원이 다시 RO사건을 만들어서 이 땅의 민주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이다.

 

발언5: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국가 보안법 철폐가 안 되고 있다. 헌법 위에 국가 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문재인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민간인을 불법 사찰을 하는 이유는 청와대 위에 있기 때문이다.

속된말로 국정원은 해체 정도가 아니라. 옛날식으로 말하면 삼족을 멸해야 하는 놈들이다.

의원직 상실 이후 1주일 만에 공안검사에게 김미희 의원과 조사를 받았다.

정말 인생을 탈탈 털었다.

제일 어려웠던 건 군대를 강제로 끌려갔다. 군대를 강제로 끌려 간 것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군정보를 빼내 북한에 보내주기 위해 군데에 갔다는 것이다.

나를 군대에 보내준곳이 정부 당국인데, 그럼 정부당국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인가?

공안 검사의 시각이 이렇다는 것이다.

그런 공안검사를 주무르는 곳이 국정원이다.

 

국정원 개혁 TF팀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제 몇가지를 정리하고 이것을 국정원 감찰실에 보내서 문재인 정권초기에 국정원 감찰실이 국정원 내부를 보강으로 감찰하면서 버릴 것은 버렸다.

그때에도 해결 못한 사건이 3가지가 있다.

먼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건드리지도 못했다.

두 번째,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최근 국제 진상 조사단이 명백한 기획탈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현재하고 있다.

세 번째,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세월호가 청해진 본사와 함께 국정원과 골든타임에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세월호 과적 원인중 하나가 철근인데 제주 강정 마을해군 기지에 쓰이는데,

정작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제주 해군기지에 건설하는 철근 중에 인천에서 오는 철근은 하나도 없는 걸도 돼있다.

세월호가 그냥 배가 아니라 국정원과 밀접한 관계로 보이는데 하나도 밝히지 못했다.

 

세 가지 사건을 해결하며 국정원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건데 두 가지 사건이 더 생겼다.

하나가 프락치 사건이다. 프락치가 선후배나 사람을 만나서 녹음을 해서 가져와 진술서를 쓰면 이 진술서는 유죄의 증거가 안 된다고 혼나고서 다 조작했다는 것이다. 없는 사건을 국정원에서 조작했다는 것이다.

프락치도 매우 중요 하지만 사건을 조작을 조작했다는 것, 이 석기 사건과 똑같은 본질이다.

 

최근에 조국 사태를 계속 보다가 놀랐는데 조국의 5촌 조카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든 계기가 된 것이 익성, 사모펀드의 최초 주최였던 익선이라는 회사의 부회장을 만난 것인데 만난 이유가. 우리가 아는 기륭전자를 인수하는 컨소시엄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컨소시엄은 국정원 양우회가 관련돼 있었다. 국정원 양우회는 대한민국에서 개발이익이 있는 모든 건은 다 참여 한다. 그런데 참여 할 때 국정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공무원, 세무 공무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나름 권력 있다고 볼 수 있는 공무원 퇴직자들이 관여를 한다고 한다. 거대한 개발 이익을 빼내서 독차지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렬 총장이 조국임명 전에 청와대에 강력하게 보낸 메시지가 조국을 임명해선 안 되는 이유가 사모펀드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국 임면 전에는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모펀드가 조국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 윤석렬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조국의 조카라는 존재와 익성의 결합을 처음부터 국정원은 기륭전자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야기를 검찰 쪽에 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국 사태가 불거지고 검찰이 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국정원이 작용 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번기회에 국정원을 속속들이 파헤쳐서 작살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 이렇게 샅샅이 파헤치는 것을 청와대, 검찰, 경찰, 감사원 할까요?

 

이판을 다 뒤엎어야한다. 서민들 이 주인이 되는, 지금까지 놈들 지배 세력에게 비호 했던 가진 자들의 동맹 전체를 깨부수고,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깨부숴야 만 한다고 본다.

 

사회자: 어떤 범죄 집단보다 나쁜 것이 국정원이다. 지금 서초동에서는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검찰보다 더 나쁜 집단이 국정원 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된 공작 사건이 이른바 촛불정권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

서훈 국정원장은 알고 있겠는가?

직접 들어가서 따져 물어봐야 할 것 같다.

 

▲ 10월 5일 오후 2시께,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 정문앞에서는 ‘프락치공작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원 규탄대회’가 진행됐다. 집회현장 모습.   ©공익뉴스

 

국정원에는 언론인을 제외한 대표단 6명만 출입이 허락됐다.

10여분 후 국정원 건물에서 나온 대표단은국정원에서 면담 요구서를 전달했고 공식적으로 면담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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