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 현장실태 증언대회, 2020년 돌봄 노인 88만 명 예상, 요양보호사는 누가 돌보나

강규수 | 기사입력 2019/11/06 [16:30]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 현장실태 증언대회, 2020년 돌봄 노인 88만 명 예상, 요양보호사는 누가 돌보나

강규수 | 입력 : 2019/11/06 [16:30]

 -우리도 존엄케어하고 싶다-장기요양서비스 현장실태 증언대회-

 

▲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20호 에서는 ‘장기 요양서비스 현장실태 증언 대회’가 100여명의 현장 요양보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진행됐다. 층언대회에 참가한 요양보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공익뉴스

 

지난달 1일 오후 2시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20호 에서는 장기 요양서비스 현장실태 증언 대회100여명의 현장 요양보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진행됐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의 격려사에 이어 취지 발언에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인력배치는 1.5명당 1명으로 변경, 실업상태를 대비한 대기 수당지급을 역설했다.

이어서 요양원 운영자 오호진 예산군노인요양원장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은 많은 박수를 받았다.

 

충남 A요양원에서 근무하는 A 요양보호사 증언

나는 보령요양원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다.

가장 개선해야 할 문제는 근무 형태와 근무조 편성이다.야간 근무시 구관은 한명이 어르신 24명을 케어하고 있고 신관은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19명의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다. 2명의 요양보호사 팀장이 있지만 24시간 맞교대이며 사무업무를 시킨다고 어르신 케어 업무에 배제돼 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또한 주말에는 허리치료는 기본이고 팔꿈치, 손목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어르신 간에 사고가 나면 요양보호사가 책임져야 하고, 혼자서 어르신 24명을 돌봐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서도 모두 요양보호사가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위장병, 두통, 우울증,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했다.

 

노동조합 가입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요양원을 폐쇄할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 하루빨리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시립요양원인 B노인보건센터에서 근무하는 K 요양보호사 증언

그동안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해 연차촉진제도도 생기고 공휴일과 병가도 생기고 종사자 처우개선이 확 달라졌다는 사용자들이 맨날 자랑하며 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생색낸 이 자랑스러운 명예는 종사자들인 요양보호사들의 골병으로 이뤄낸 것임을 알리고 싶다.

 

1명이 근무하는 날은 어르신들조차 화장실 사용을 기피하는데 사용자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혼자 밤 근무 중에 18명을 케어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맡은 어르신들 중 스스로 화장실 이용하는 분이 7분이 계신다. 당연히 동행보조를 해야 한다. 낙상 예방을 위해 침대 주변에 종을 달아 둔다.

3~4명 방에세 동시에 종이 울릴 때도 있다. 기다려 달라고 해도 통하지 않고 치매어르신은 막무가내로 행동하시는 통에 이리저리 쫓아다니느라 진땀을 흘려야 한다.

 

그나마 우리 센터는 요양보호사 2.5명당 1명의 기준보다 5명이 많다. 사설요양원보다 시립이나 지자체가 하는 곳이 업무강도가 더 세다.

현재 인력배치 기준인 2.5명당 1명은 365, 24시간 휴일 없이 계산된 잘못된 기준이다.

돌봄 종사자와 어르신의 안전 그리고 존엄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배치 기준이 1.5명당 1명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울산S요양원에서 근무하는 L 요양보호사

나는 울산S요양원에 8년째 근무하고 있다. 저희 시설에는 87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목욕은 정상적인 어른 목욕시키는 것보다 배 이상 힘이 든다.

요양보호사들은 어깨골절 등 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진행상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퇴근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추가 업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2명의 팀장이 있는데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관리자 역할만 하고 있어 실제 어르신 케어 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법정인력보다 더 적다.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파도 병가를 사용할 수 없고, 아파도 참고 일하거나, 병원 다녀와서 또 일하고 있다. 병가를 요청하니 병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하며 못하겠으면 사직서 쓰라고 한다. 동료들이 그만두지 말라고 하여 깁스를 하고 일을 했다. 업무강도가 심해 몸살이 날 수밖에 없었고 병원을 오가며 한 달을 근무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대책을 세워주기는커녕 CCTV로 감시하면서 5초 이상 앉아있으면 바로 연락이 온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겠는가?

 

서울 C요양원의 재가요양보호사 J씨 증언

용양보호사로 일한지는 1년이 조금 넘었다.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돌봄 노동자 34만 명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지 않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보다 정규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일자리를 찾아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제 아내와 서로 맞춰야 하기 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곳이 방문요양재가센터였다.

 

직장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 재가 팀이다. , 구립 요양원들도 모두 민간위탁인데 서울요양원만은 직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재가는 정규직이 없으며 급여가 작고 1년 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 비정규직, 계약직 인생의 지속이다.

 

급여가 일급이라 변동이 심하고 안정적이지 않고 대기 상태가 되면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 대상자가 수술을 하거나 병원에 가는 날이면 강제로 쉬는 날이 된다. 한 달 60만원을 받고 여기서 세금을 낸다. 재가 방문요양의 너무나 낮은 임금은 나에게는 너무나 가혹했다.

 

재가 요양보호사 중 재가방문 요양보호사가 절대적으로 많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재가요양보호사들이다.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지만 우리 요양 보호사들은 일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발적인 실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끊어졌을 때 센터와 정부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난달 1일 오후 2시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20호 에서는 ‘장기 요양서비스 현장실태 증언 대회’가 100여명의 현장 요양보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전국요양보호사 노조 전지현 사무처장의 발언 모습.     ©공익뉴스

증언대회 사회를 담당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지현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요양노동자 요구안을 설명했다.

 

시설인력배치기준 1.5명당 1명으로 변경.

70인 종사자 규모의 근무형태로 매월 남기는 이익에 대해 12백여만 원 이상씩 되며 회계보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수가상인건비지급기준 실제 수가상인건비에 30% 적게 임금 지급되며 이익이 더 남는다는 결론을 예로 들었다.

 

2. 존엄케어 보장을 위한 재가방문요양 대기수당 신설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최소한 한 달간의 급여는 보장해야 한다.

재가 센터들은 퇴직금 미지급과 사회보험료 미지급등을 위해 노동자들을 1년 미만으로 해고시키고 있기도 하다.

 

또한 전지현 사무처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면담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요양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현재 청와대 앞에서 30일차 릴레이 1인시위중이며 전 조합원 인증샷 찍기 운동을 전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우리의 요구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1025일 보건복지부 앞 세종청사, 오후2시 전국요양노동자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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