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 과거사법 제정촉구’ 고공농성 돌입

-한 번도 실행한적 없는 공권력 피해자를 위한다던 원칙, 이번에는 책임 떠넘기기

강규수 | 기사입력 2019/11/13 [19:42]

국회 앞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 과거사법 제정촉구’ 고공농성 돌입

-한 번도 실행한적 없는 공권력 피해자를 위한다던 원칙, 이번에는 책임 떠넘기기

강규수 | 입력 : 2019/11/13 [19:42]

▲ 11월13일 오후 4시경, 국회정문앞 엘리베이터 탑 지붕에서-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 과거사법 제정촉구-고공농성 8일차, 비가내리는 상황에서 청년한의사회 김이종씨가 고공 농성중인 최승우씨의 건강을 체크하고 내려오는 모습.   ©공익뉴스

 

지난 6일 국회정문 앞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 과거사법제정촉구농성을 729일간 이어온 최승우 씨는 국회 앞 5미터 높이 엘리베이터 탑 지붕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1975년부터 1987년 까지 시민을 불법 감금, 강제노역, 구타 및 학대한 사건으로 밝혀진 사망자만 513명으로 확인된 사건이다.

고공농성중인 최 씨는 중학교 시절 빵을 훔쳤다는 누명으로 형제복지원에 끌렸갔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8일 이채익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제복지원 고공농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는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했다.

-여의도 국회 앞 지하철입구 지붕위에서 현재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자유한국당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에 대해선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국민에 대한 진실규명과, 필요한 경우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 보상 조치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입장을 갖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거사법을 심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서의 객관적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조사위원의 구성을 최근 제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나 ‘5.18진상규명법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난 1022일 힘의 논리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국회의장 1, 여당4, 그 외 교섭단체4(9)

*(5.18 진상규명법) 국회의장 1, 여당4, 그 외 정당 4(9)

 

지난 625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923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과거사로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그분들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국민에 대한 진실규명과, 필요한 경우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 보상 조치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명확히 밝힌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합리적 제안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과 야당 앞에 사과해야 한다.

 

셋째, 과거사 진상규명은 이념이나 정파에 휘둘림 없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과거사법을 재논의 해 여야 간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9. 11. 8 ~~ -이상 이채익 의원 페이스북 내용.

 

▲ 11월13일 오후 4시경, 국회정문앞 엘리베이터 탑 지붕에서-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 과거사법 제정촉구-고공농성 8일차, 제주도에서 올라온 시민들이 -형제복지원진상규명-현수막을 설치했다.   ©공익뉴스

 

형제복지원진상규명 고공농성중인 주변을 지나는 시민은안타깝다. 과거의 잘못이 정리 되지 않아서 지금도 요양원이나 시설에서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진상규명 돼야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이채익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을 봤다. 원칙이 공권력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한 번도 실행한적 없는 원칙이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법안, 공무원직장협의회 법안 두 가지만 상정됐고 과거사정리법(과거사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과거사법이 위기에 처했다. 과거사법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이 남겼다. 전 단계인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고 표결로 강행하면서 통과됐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대승적으로는 과거사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조사위원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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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vid 2019/11/29 [14:29] 수정 | 삭제
  • 자한당 자기들 잘못이 아닌것 처럼....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