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 요양보호사 위한 특별법 제정 선포 ‘우리도 존엄케어 하고 싶다’

강규수 | 기사입력 2020/02/08 [23:52]

41만 요양보호사 위한 특별법 제정 선포 ‘우리도 존엄케어 하고 싶다’

강규수 | 입력 : 2020/02/08 [23:52]

-요양보호사 1명이 치매 어르신 17명 돌보는 현실 -

-부정수급과 회계부정 액수는 해마다 늘어-

 

체감온도 영하 12도의 맹추위인 6일 오전 11,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41만 요양보호사를 위한 특별법제정 선포 기자회견이 전지현 사무처장(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의 사회로 진행됐다.

 

노조는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만들어진지 12년 차이며 초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며 요양보험제도 돌봄 서비스 수급자는 현재 77만 명에서 더 늘어날 것이며 요양보호사 또한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으며 이어서 “-우리도 존엄케어 하고 싶다-는 요구를 가지고 장기요양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지난 몇 년간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요양제도에 대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노조는 부정수급과 회계부정 액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의 이윤이 우선하는 것에 비해 요양보호사가 받는 최저시급과 기관의 갑질, 고객의 폭언과 폭행, 무리한 요구에도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몰라 참고 넘겨야 했다.”고 설명했으며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야 존엄케어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주장했다.

 

▲ 체감온도 영하 12도의 맹추위인 6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41만 요양보호사를 위한 특별법제정 선포 기자회견’이 전지현 사무처장(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의 사회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중 요양보호사 노     ©강규수

 

 

-다음은 기자회견중 인천에서 근무하는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발언내용

인천에서 방문요양을 하고 있다. 동료 중에는 야간에 17명의 어르신을 케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요양보호사의 인권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권에도 문제 있는 상황이다. 한명이 17명의 치매 환자를 돌보게 되면 제대로 된 케어가 될 수 없다. 이러니 쉬는 시간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어르신끼리 다투는 경우에도 요양원측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넘긴다. 심지어 경위서까지 쓰라고 한다. 요양보호사 많으니 나가라고 한다.

어느 날은 어르신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치료비 비용 50프로를 요양보호사들에게 내라고 한 적이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기본적인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는 이라는 피부병이 너무나 많다. 사계절 도는 피부병이다. 요양시설들이 환풍이 잘 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늘 상 요양보호사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다. 심지어 가족들한테 까지 전염된다.

그런데 이 옴이라는 것이 법정전염병이 아니다. 법정 전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건소에서 출동하지 않는다. 이처럼 무방비 상태가 바로 요양보호의 현실이다.

요양보호사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법들을 우리 요양보호사들에게 적용하지 않는가? 구구절절 할 말이 많다. 지금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선생님들을 보면 어깨가 돌지 않는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규칙에 휴게시설을 보장하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어르신 침상 옆에 쪼그리고 있어야 하는가?

원장들이나 사무장들은 말 한다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왜 기저귀 케어를 했느냐, 기저귀 케어 하라고 우리가 시켰냐?’라고 말한다. 근로 감독관들은 요양 원장들의 말에 수긍할 뿐이다.

이런 현실을 대통령 앞에, 정부에 고발하고 싶다.

요양보호사 위한 특별법 통해 반드시 시정되길 바란다.

 

 

▲ 체감온도 영하 12도의 맹추위인 6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41만 요양보호사를 위한 특별법제정 선포 기자회견’이 전지현 사무처장(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의 사회로 진행됐다. 기자회견후 퍼포먼스 모습     ©강규수

 

 

-김미숙 위원장(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민주노총 서비스연맹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요양보호사 노동조건과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로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했다.요양보호사 지위향상법은 국가와 사회가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책임을 지며 그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에 기초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숙련과 전문자격 취득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게 할 책임을 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두 번째로는 열악한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을 향상하기 위해 임금등 근로조건이 담겨있다.표준근로계약서 제도 도입,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원칙적 금지, 최저임금이 아닌 서비스산업 전체 노동자와 같은 적정임금 보장, 경력 인정, 유급연차휴가·병가·휴식 보장, 일한 만큼 지급되는 퇴직급여제도 도입, 최소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보장이 그 내용이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이 적정임금과 퇴직급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과 질병 전염,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산업안전보건법상 추정의 원칙에서 요양보호사는 근무 후 6개월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 발생 시 건강보험공단이 보호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수급자의 폭언 등에 의한 요양보호사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연맹과 노조는 특별법 내용을 설명한 후 법 제정을 위해 정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선포했다. 또한, 강규혁 위원장(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번 4.15 총선에 요양보호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후보자를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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