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국제 혁명당 최성년 공동 대표, 혼란스럽지만 중요 문제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 [사진]=국제혁명당 최성년 공동대표 ©공익뉴스

지난 9월 23일 정오께,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국제혁명당 최성년 대표를 만나 최근 근황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24일 이후 두 번째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성년 대표의 최근 근황과 최근 사회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약 2시간가량 들어보았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최성년: 여수에서 고양이들과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집이 수도권 쪽으로 알고 있다. 여수로 간 이유는?

최성년: 이만열 대표의 권유로 가게 됐고, 여수산단이 있어 공기가 서울보다 아주 쾌적하지는 않다. 그 외에는 만족하고 있다.

-혹시 ‘메시아’라는 넷플릭스 시리즈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해당 영상의 주인공이 최성년 대표와 닮은 점이 있다고 본다.

최성년: 메시아라는 영상물을 본 적이 없다. 기회가 되면 보겠다.

-2년여 전과 다름없이 광화문 인근은 여전히 집회가 많고, 소란스럽다.

최성년: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만을 보았을 때 동감 하지만, 막상 해당 집회에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는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함께 거론되기 때문이다. 집회가 많아 외국인들은 익사이팅 하다고 표현하지만, 막상 국내인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최성년: 대법원에 선거 무효소송을 2013년 1월 4일에 대법원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씨가 탄핵되고 나서 재판부는 소 제기에 실익이 없다고 각하가 되면서 종료됐다. 

선거무효 소송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180일 이내에 타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어기고 2013년 7월경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았으며, 때문에 법원에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부정선거 백서’를 만들었다.

여기서 ‘부정선거백서’가 선관위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백서 저자 두 분은 구속이 됐으며,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었다. 현재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정선거백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최성년: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은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담당 검사가 ‘권성희’에서 ‘이성식’으로 바뀌고 구속기소로 180도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위반해서 공소 불성립한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동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해야 되는 것이다.

당시에 저는 대표님들과 함께 1년간 구치소에 투옥된 경험이 있고, 보석으로 출소한 이후인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때 같은 검사가 아무 증거 없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조작하여 4개월간 또 구속되었었다. 당시에 두 번 다 량심수후원회, 구속로동자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등 모든 량심수 후원단체에서 량심수로 지정됐었다.

▲2023.09.24.-국제 혁명당 최성년 공동 대표, 혼란스럽지만 중요 문제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 [사진]=국제혁명당 최성년 공동대표 ©공익뉴스

-요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최성년: 사회문제를 계급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양당 문제로 접근하는 것 같다. 거대 양당은 사실상 한통속이며, 재벌의 하수인들로서 서로 갈등을 이끌어내며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사기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계신다. 먼저, 헌법소원은 어떤 요건을 가지고 진행하는가?

최성년: 당연히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가 있어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야 하고,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에 따른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받았느냐도 증명해야 한다. 이후 지정재판부에 회부가 되며, 전원합의체에서 심사해야 하는데, 코로나 사기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 종결하게 돼 있지만, 재판은 물론 심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추석이 다가왔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명절에 제사를 지내야 하느냐는 문제로 가족 간에 다툼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성년: 가족 간에 제사를 지내자고 하는 이들이 제사를 진행하면 되고, 반대하는 이들은 관여하지 않으면 될 것 같다.

-당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최성년: 임마뉴엘 페스트라이히 님과 함께 국제혁명당에서 공동 대표를 하고 있다. 자본이 많이 필요한데, 당장은 자본이 많이 필요한데, 당장은 자본이 없어서 확장하기 어렵다. 할 수 있는 한에서 로력하고 있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자본주의는 재발의 파씨즘이라고 본다. 경제라는 것이 토대인데 이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생각한다.

-팬덤정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최성년: 장단점이 분명하다. 팬덤정치 대상자는 통제가 쉬워지는 반면에 팬덤정치에 참여하는 이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면이 있다. 종교와 유사하다.

최성년 대표는 독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논리적이고 실리적이며, 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항상 먼저 들어주려는 부분이 기억에 남는 사람이다.

인터뷰 이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간단한 사진 촬영을 끝으로 최성년 국제혁명당 공동 대표와의 2년 만의 만남을 모두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