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폭로에 보복성 식당폐쇄 인근주민까지 반대, 용산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3월까지만

강규수 | 기사입력 2020/02/01 [10:24]

비리폭로에 보복성 식당폐쇄 인근주민까지 반대, 용산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3월까지만

강규수 | 입력 : 2020/02/01 [10:24]

30일 오전 10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용산장애인복지관 정문 앞에서 후원금 불법전출 공식사과, 책임자 처벌 및 일방적 식당 폐쇄, 정리해고 용산장애인복지관 규탄기자회견이 용산시민연대, 공공운수 노조등 시민단체와 복지관 이용주민들, 복지관 근무자 그리고 설혜영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30일 오전 10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용산장애인복지관 정문 앞에서 후원금 불법전출 공식사과, 책임자 처벌 및 일방적 식당 폐쇄, 정리해고 용산장애인복지관 규탄기자회견이 용산시민연대, 공공운수 노조등 시민단체와 복지관 이용주민들, 복지관 근무자 그리고 설혜영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용산장애인복지관 내부고발자인 김호세아 사회복지사의 발언 중 모습 뒤로 지역 후원자를 기만하고 법인으로 후원급 불법전출 대한성공회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피켓이 보인다.©공익뉴스

-사회를 맡은 신현석 조직국장(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은 기자회견 취지와 여는 말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용산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성공회가 지난 수년간 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된 축제 후원금을 법인의 수입으로 불법으로 전출하는 비리가 발생했다.

또 한 가지 용산장애인복지관은 식수인원이 50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집단급식소를 규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식당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어제 성공회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을 더 이상 위탁하지 않겠다, ‘3월까지만 운영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공회의 용산장애인복지관 위탁 철회가 그동안 잘못에 대한 반성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의 운영 중단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단순히 행정처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성공회와 용산장애인복지관은 아직 일언반구 사과가 없었다. 운영을 중단하는 순간에도 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기필코 식당을 폐쇄하고 가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오늘 여기에서 성공회와 용산장애인복지관의 회계비리와 일방적인 식당폐쇄를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은 김치환 성공회 지회장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발언내용 일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를 상급단체로 해서 작년 79일에 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지회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여기서 지회장을 맡고 있다. 성공회는 두 개의 사회복지 법인이 있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사회복지 재단으로 수도권중심으로 운영하며, 성공회 유지재단이 있는데 바로 용산장애인복지관의 운영법인이다. 전국적으로 서울교구와 대전교구 그리고 부산교구 해서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이 있다. 사회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며 국가가 책임져온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를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하는 당연한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는 곳이다.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은 1924년에 설립됐다. 백년 가까운 시간이다.

성공회가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공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선교정신이다. 단 한마디로 설명 드리면,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그들의 권리를 대신해서 주장하고 투쟁해서 보통의 시민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 법에 따라 성공회에서 잘해 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위탁운영을 해왔다.

 

지난해 11월 한겨레21 기사를 통해서 후원금 불법전출에 대한 기사가 있다. 그런데 대한성공회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다시 복지관으로 돌려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며 덧붙이는 말이 있다. ‘법인전입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말이다. 이 주장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입금이라는 것은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법인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정부분 부담 하라는 것일 뿐이며, 후원금을 전입금으로 전환하는 관행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성공회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답변을 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끊임없는 불법과 차별을 저지르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적폐가 아닌가 생각한다.

 

무엇보다 책임자 처벌이 가장우선이다. 용산구청의 행정처분 내용 중 후원금 불법전출 책임자들에게 주의나 경고 정도를 언급하며 징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관리 감독 책임이 잇는 주무관청의 직무유기이자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복지관들의 잘못된 관행, 이른바 사회복지 적폐청산은 불가능하다.

 

용산구청은 용산장애인 복지관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책임자들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용산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김명자 조리사의 사기근로계약과 임금강탈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판단한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역시 제대로 된 실태조사에 임해야 한다.

 

대한성공회의 신뢰와 명예를 무너뜨리는 이들은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관장, 시설장, 원장들이다. 권한을 행사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불법행위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정상화되는 갈이다. 불법행위의 공범, 운영법인 대한성공회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30일 오전 10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용산장애인복지관 정문 앞에서 후원금 불법전출 공식사과, 책임자 처벌 및 일방적 식당 폐쇄, 정리해고 용산장애인복지관 규탄기자회견이 용산시민연대, 공공운수 노조등 시민단체와 복지관 이용주민들, 복지관 근무자 그리고 설혜영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송부)사건 조사결과 내용. ©공익뉴스

-다음은 김호세아 사회복지사 발언내용

용산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 내부 고발자 이기도하다. 무엇을 내부고발 했는지는 저기 높이 들려 있는 피켓에 쓰여 있다.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관장을 비롯한 비리 가담자들은 버젓이 아직도 저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저는 아직도 비리행위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고, 저에 대한 신원도 모두 알려진 난처한 상황에서 매일 괴로움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불법행위에 대해 당당한 대한성공회의 뻔뻔함, 올바로 감독하지 못하고 제기된 고발에 대해 엄중하게 조취하지 못한 용산구청의 무능함 그리고 비양심적으로 복지관에서 사무를 계속 보고 있는 비리행위자들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계신 지역주민들과 후원자들께 복지관 직원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용자분들과 후원자분들을 만났다. 애정으로 복지관에 후원하신 분들의 실망이 많았다. 언론보도 이후 3달이 되어 가는데 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데 식당까지 폐쇄하겠다고 하니 더욱 어이가 없다.

 

제게 비리를 이야기 해준 사람들은 우리 복지관 직원들이다. 외부에 알린 것은 저였지만 저에게 내부 자료를 보여주고 비리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은 직원 분들이다.

이미 우리 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모든 신뢰를 잃었다. 이것이 내부 고발자인 저의 탓인지 아니면 이 모든 비리를 실행한 비리 행위자들의 탓인지 묻고 싶다.

 

직원 분들에게 드리는 부탁은 이것 하나뿐이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성공회가 빼돌린 후원금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법인이 못주겠다면 직원 여러분들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그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역의 장애인분들의 복지를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

 

신현석 조직국장은 오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지회장님과 조합원님들 모두 성공회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고 말했다.이어서신현석 조직국장은 김명자 조합원 발언 전 소개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용산장애인복지관을 성공회가 운영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으며, 본인께서 하신 것은 열심히 이용자들과 직원들에게 맛있는 영양가 있는 밥들을 지어서 드린 것이 본인의 역할이고 성실하게 하셨는데, 그냥 나갈지 아니면 다른 업무라도 하면서 복지관에 있을지 결정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얼마나 상처가 클지 가늠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명자 조리사의 발언 내용

2009924일 입사해서 지난해까지 만 10년을 근무 했다. 그런데 법인이 바뀌면서 직급이 낮아지고, 월급을 환수해 가고, 가슴에 응어리가 남아서 인지 칼질을 할 때마다 손을 많이 다치기도 했다. 이전에는 영양사 이런 가이드라인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뭐든지 가로 막고 있다.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이다. 열심히 일했던 직장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겠다.

 

-다음은 용산시민연대 오장록 대표의 발언 내용 일부

이런 복지기관들이 지역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많은 사회복지사 분들의 노고 덕분에 지역 사회에 복지들이 더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단과 구청에서는 그러한 노고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특히 복지기관을 위탁받은 것일 뿐인데도 마치 자신의 소유물 인 것처럼 생각하고,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데 자신이 봉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다.

 

사회 신망을 받는 종교기관들이 위탁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만 대고 결국, 부당한 운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과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당해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지금 용산장애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한성공회에서 이 문제들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으면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용자들과 직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용산시민연대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과 주민들이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연대하고 있다. 부디 이 문제가 내부고발자의 어려운 삶을 각오하고 이야기 해주시고, 이 사태가 몇 개월을 끓어 오면서 더욱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부디 위로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겠다.

 

신현석 조직국장은 식당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식수인원이 50명을 넘어서 식당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면, 식수인원을 50명 이하 49명을 맞춰 보겠으니, 제발 식당폐쇄만은 막아 달라 관장에게 이야기하고 간곡하게 호소도 했습니다.”고 말했고 이어서 이렇게 식당을 폐쇄하지 않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복지관은 식당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또한 신현석 조직국장은 복지관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주요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법과 지침에 나와 있다.”고 말했으며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폐쇄 강행하고 그래서, 부모님들과 이용자들이 서명용지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명하고 가장 편해야 할 복지관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라고 말했다.

 

40여 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은 김명선(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용산장애인 복지관) 조합원은 지역사회에 아무런 책임감과 죄책감이 없는 성공회와 용산장애인복지관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종료됐다.

 

30일 오전 10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용산장애인복지관 정문 앞에서 후원금 불법전출 공식사과, 책임자 처벌 및 일방적 식당 폐쇄, 정리해고 용산장애인복지관 규탄기자회견이 용산시민연대, 공공운수 노조등 시민단체와 복지관 이용주민들, 복지관 근무자 그리고 설혜영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용산장애인복지관 내부고발자인 김호세아 사회복지사의 발언 중 모습 뒤로 지역 후원자를 기만하고 법인으로 후원급 불법전출 대한성공회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피켓이 보인다.

 

30일 오전 10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용산장애인복지관 정문 앞에서 후원금 불법전출 공식사과, 책임자 처벌 및 일방적 식당 폐쇄, 정리해고 용산장애인복지관 규탄기자회견이 용산시민연대, 공공운수 노조등 시민단체와 복지관 이용주민들, 복지관 근무자 그리고 설혜영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송부)사건 조사결과 내용.

 

30일 오전 10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용산장애인복지관 정문 앞에서 후원금 불법전출 공식사과, 책임자 처벌 및 일방적 식당 폐쇄, 정리해고 용산장애인복지관 규탄기자회견이 용산시민연대, 공공운수 노조등 시민단체와 복지관 이용주민들, 복지관 근무자 그리고 설혜영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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