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갑질 노동현장에 사회복지사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퇴진요구

강규수 | 기사입력 2021/09/17 [18:36]

끊이지 않는 갑질 노동현장에 사회복지사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퇴진요구

강규수 | 입력 : 2021/09/17 [18:36]

한가위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께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건물 앞에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OOO관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이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사회복지사들과 연대인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견 사회를 맡은 공공운수노조 신현식 조직국장 기자회견 여는 말

정릉종합사회복지관 OOO관장은 노동조합과의 교섭 거부와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또한 노조와 사회복지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기장복지재단’은 교섭을 거부하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다’라는 판정 행위를 받고나서야 노조와 교섭을 재계했다.

 

재단과 노동조합이 상호 성실시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OOO관장은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단체 교섭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재단의 대표가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가운데서도 OOO관장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체협약에 서명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 노동조합과 재단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약속했다.

 

OOO관장은 약속했던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재단 측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거나 노·사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이 있을 때, 재단은 인사 상에 노출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진다’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한기장복지재단’은 올해 산하시설 전체의 재임명을 심사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사회에서 정릉복지관의 OOO관장 문제를 논의 한다고 한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재단과 면담을 하면서 반드시 OOO관장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정릉복지관지회 홍봉기 지회장 발언 내용

2020년 11월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 이후에 단체 협약을 맺게 됐으나 협약을 맺는 순간 까지 OOO관장은 단체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복지관 운영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 OOO관장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

교회가 운영하지 않는 정릉복지관에 왜 교회가 판단하고, 교회에서 명령을 받아 OOO관장은 계속해서 단체협약 거부와 노동조합 탄압을 이어오고 있다.

 

정릉복지관에 노동조합원이 가장 많은 지역 조직 팀에 인력 채용을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자라면 당연시 요구할 수 있는 시간외 근무나 대체근무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요구를 반려하고 있다.

 

저희는 사회복지사이지 추석명절 앞두고 이렇게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한기장복지재단’에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한기장복지재단은 더 이상 노동조합을 괴롭히고, 노동조합문화를 저해하는 OOO관장의 몰상식한 행위에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노사합의서에 약속한, 서명한 내용대로 어서 빨리 이행하시길 촉구합니다.”

▲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께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건물 앞에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OOO관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이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사회복지사들과 연대인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릉복지관지회 홍본기 지회장 발언 모습.  © 강규수


이어진 발언으로 정릉4동 주민 문세경씨는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정릉복지관의 주민에 대한 갑질 사건을 언급하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에게 사과해야할 OOO원장은 두 차례 만났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씨는 오히려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어떻게 하면 허위 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이어서 아직도 잠을 깊이 못자는 이유에 대해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관장이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응대해야할 주민에게 폭언을 하고 나가라고 소리치던 모습이 잊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지역사회 복지관 관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주민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대발언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이오표 센터장 발언내용

20년째 공인 노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릉복지관 문제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기본헌법에는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목적은 노·사가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릉복지관은 아주 웃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기가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교섭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복지관을 위탁받은 법인이 있는데, 자기가 사용자라면서 이것을 법적인 문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하셨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법적인 책임은 법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OO관장은 법적으로 노동법상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우신 분이에요.

책임을 질 분이 아닌데,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다퉜습니다.

보기 드문 일인데, 법적인 사용자가 법인으로 밝혀졌어요.

 

원래부터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책임자가 될 수 없는 분인데, 결국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게 과연 책임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모습인지 굉장히 의문스럽 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노·사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시작하는 것인데,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비난 발언을 하시고, 보도자료에 기재된바와 같이 노동조합원을 차별하고...... 이런 행위는 그냥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구요.

헌법에 따라서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부당노동행위는 그 행위자에 대해, 법인도 문제지만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기재된 내용들은 노동청에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부당노동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조합원에게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을 비난하고,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고,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노사관계조차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비도덕적으로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지역 단체들은 이분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절차들이 진행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위에 법적 책임자는 법인입니다.

이미 노동위원회가 법인이 책임지고 하라고 다 판단한 부분인데, 그 책임을 계속 관장에게 미루고 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취도 하지 않는 법인도 또한 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단순하게 그냥 도의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지는 모습들을 이제부터라도 보여야 할 것을 저희 단체나 공대위들은 요청하는 바입니다.

 

▲ 16일 오전 10시 30분께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건물 앞에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OOO관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이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사회복지사들과 연대인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릉복지관 이재아 부지회장 발언 모습.  © 강규수


-정릉복지관 이재아 부지회장 발언 내용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이자 노동조합 조합원 그리고  부지회장 이재아입니다.

작년 6월에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끝으로 여기는 다시 오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다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저의 모습이 참 속상 합니다.

 

저는 단지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고 싶어서 정릉에 왔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6년을 보냈습니다.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역에 이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기대감으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6년의 시간과 그 이전의 경험까지 9년의 간의 경험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동료를 만나고 떠나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생활이 이런 거라고 순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구조가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더 정성들여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현장을 만들어 간다면 더 많은 좋은 동료들이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원하는 변화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개인이 하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연대라는 큰 힘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현장에 불러오기를 기대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정릉에서는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노사 상생을 말하면서도 교섭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관장은 병가를 쓰면서 도망치기 바빴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개인의 공간에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운영위원회에, 사회복지 관장들 모임에서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있는 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결제를 하지 않거나 반송을 계속 했습니다. 시간외 근로를 사용하려 해도 다른 이들과 다르게 승인이 되지 않고, 구청에 그리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제가 속한 팀은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직이나 공석으로 채용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 전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채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답하지 않습니다.

 

복지관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 명예와 이익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계속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희망연대노조 최재성 생활문화연대국장과 북부노동연대 신희철 대표가 이어서 읽어 내려갔다. (끝)

  • 도배방지 이미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관련기사목록
  • 끊이지 않는 갑질 노동현장에 사회복지사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퇴진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