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발표 자료 표6- 정당별 재산 고지 거부 현황  © 강규수 기자

2021년 3월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총 1,840억 원이며, 1인 평균 8.7억 원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2021년 3월 시세는 총 2,975억 원이며, 평균 14.1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아파트 재산신고액은 실제 시세의 62% 수준으로 총 1,134억 원, 1인 평균 5.4억 원이 축소 신고된 것이다. 아파트 1채당 기준 신고가액은 7억 원, 시세는 11.5억 원으로 4.4억 원이 축소신고 됐다.

박덕흠 의원은 아파트 재산을 가장 많이 축소신고 해서, 2021년 3월 기준 아파트 재산신고액은 81.8억 원이지만 시세는 132.8억 원으로 50.9억 원이 축소신고 됐으며, 시세반영률은 62%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재산 1인 평균 6.2억 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4억 원이 더 많은 10.2억 원이며, 국민의 힘 의원은 아파트 재산 1인 평균 11.1억 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6.8억 원이 더 많은 17.9억 원이다.

또한, 아파트 1채당 평균가격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1채당 5.4억 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8.9억 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의원은 1채당 8.5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시세는 13.7억 원이다.

신고액 시세반영률은 여야 모두 60%대였다.

2021년 국회의원 재산신고액 62%, 오는 3월 공직자재산 신고액은?

오는 3월이면 2022년도 공직자재산 신고액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미리 아파트 재산의 2021년 12월 시세를 조사했으며, 2021년 공개 이후 매수, 매도 등의 변동이 없었다면 올해는 1인 평균 15.9억 원으로 신고해야 하며, 1채당 기준으로는 올해 13억 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박덕흠 의원의 경우 강남구 아이파크 91억 원, 송파구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43억 원, 옥천군 하늘빛 아파트 2.6억 원 등 아파트 재산만 총 137억 원을 신고해야 정확하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회의원 신고한 아파트의 가격상승 현황을 조사했다. 아파트 1채당 평균가격은 7.1억 원이었는데 5.8억 원으로 82% 올라 12.9억 원이 됐다고 분석했다.

가장 상승액이 큰 아파트는 주호영, 박병석, 이상직 의원이 신고한 반포주공 1단지이며, 반포주공 1단지는 단군 이래 최대라는 사업비 10조 원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반포주공 1단지의 4년 반 동안 상승액은 전용 140㎡형 32.8억 원(상승률 108%), 전용 197㎡형 29.4억 원(75%), 전용 107㎡형(106%) 27.5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원 주거 형태와 위치 분석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주거지도 분석했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재산신고 된 주택 및 오피스텔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조사했다.

총 305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이 신고됐으며, 52채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있으며, 강남을 포함 서울 25개 구에 있는 주택·오피스텔 수는 141채로 전체의 46%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에 있는 주택·오피스텔 수는 76채로 서울의 절반 수준이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주택·오피스텔 수는 217채로 전체의 71%였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영남에 44채, 호남 18채, 충청 17채, 강원 4채, 제주 4채, 해외 1채 등이다.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정당별 재산 고지거부

경실련은 정당별 재산 고지거부 294명 중 36%인 105명이 가족 15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분석했다.

고지거부 사유로는 독립생계 유지가 132명, 타인부양 17명, 기타 5명 등이다.

또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가족 중 부모가 100명, 자녀가 50명, 손주 등 기타가 4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1명과 가족 73명, 국민의힘 의원 45명과 가족 67명이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가장 많은 재산 고지를 거부한 의원은 윤상형 의원으로 부모와 장 차녀 등 4명이 재산 고지를 거부했으며, 홍준표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가족 3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 2022년 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2021년국회의원 아파트 신고 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 강규수

경실련은 국회의원 재산신고 분석결과에 대해 투명한 공직자 재산신고가 필요하며, 여야대선후보에게 축소 없는 시세신고 및 은닉차단을 위한 고지거부 폐지를 공약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주택 보유 및 부동산 부자를 배제하고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을 공천하라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하루속히 다주택매각 약속을 이행하고 오는 3월 공개 재산 역시 경실련에서 검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