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국토부는 운송업체와 화주 눈치 보기

강규수 | 기사입력 2022/06/12 [16:27]

화물연대 파업에 국토부는 운송업체와 화주 눈치 보기

강규수 | 입력 : 2022/06/12 [16:27]

화물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3년간 일몰제로 올해 2022년 12월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 및 품목 확대, 유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교섭을 통해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연장 추진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는 이미 논의를 해온 만큼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국토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물연대 파업 5일째인 지난 6월 11일까지, 파업에 동참한 노동조합원 43명이 체포됐다는 보도가 방송을 통해 송출됐다.

 

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 노조의 11일 성명서에 따르면 이는 과적 차량에 대한 규제를 방관하는 경찰의 직무유기에 실랑이를 벌이며 발생한 체포건 이라고 발표했다.

 

즉, 대체운송차량의 과적 차량에 대해 경찰은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과적 차량을 보호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체포건 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노동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와 화주 등 다른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확답을 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부는 교섭에 대해 화물연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해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으로 명명한 것이다.

 

몇몇 언론에서는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하는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상은 운수연대 노조의 파업 참여율은 30% 선으로 알려졌다. 

 

외면당하는 이 없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대한민국이다. 

이번 파업이 천박한 자본주를 다시 확인하는 사례로 남을지 모두 지켜봐야 한다.

 

12일 오후 4차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 (자료 출처-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홈페이지) 전북본부 파업 출정식 모습 (군산항부두)     ©강규수 기자/공익뉴스

 

이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성명서

 

화물안전운임제는 일몰이 아닌 확대를 통해 물류 경쟁력과 국민교통안전 강화해야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 물류 혼선을 줄이고, 국민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강화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6월 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국가 경제의 물류의 큰 축이 멈추는 것으로 당연히 시민과 기업의 고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법에 따라 올해 말로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는 화물안전운임제를 지킴은 물론, 오히려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

존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이에 경실련은 파업으로 밖에 내몰릴 수 밖에 없

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이 수용하여, 국민교통안전과 물류 경

쟁력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화물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교통연구원의 보고서 등에도, 화물안전운임제는 졸음운전과 안

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물류경쟁력와 국민교통안전을 제고하

고, 열악한 운임과 저소득에도 버텨온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역할

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운수사업자 단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도 ‘화물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중장기적 차종 및 품목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것이다.

 

최근 경유가 급등으로 인해 화물노동자의 유류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

에서 화물안전운임제의 일몰조항으로 인해 운임이 하락할 경우, 물류와 안전에 있어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안전운임 대상 품목이 컨테이너와 시멘트

에 한정되어 확대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즉 화물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철강이나 일반화물 등 화물운송시장의 다른 차종이나 품목으로 화물안전

운임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당장에 화물안전운임제의 유지 확대가 비용으로만 보

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물류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동안 열악한 운임과 낮은 소득, 경직되고 강화된 지입제와 다단계 구조로 인해 화

물노동자의 생존권은 늘 위태로웠다. 설상가상으로 유가급등과 원가비용 상승으로 화

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파업 때문이 아니라, 화물노동자들의 

극심한 부담으로 국가 물류가 마비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파업을 선택한 화물노동자

들에 대해 지탄을 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국민안전과 직결된 화물안전운임제인 만큼,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물운송산업은 국가 경제, 물류의 대동맥이다. 파업하

는 화물노동자와 그에 따른 불편을 겪을 시민 모두 피해자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령 개선에 즉각 나서야한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로 도입한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22년 6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성명서

 

오늘 오전 부산싱항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6명이 연행되었다. 누가 봐도 무리한 과적운행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 경찰에 단속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요구에 차를 일단 정차시킨 경찰은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없이 과적차량을 다시 보내려 하였다.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위반한 경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이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항의하며 과적단속반에 우리가 신고 할 테니 그때까지 보내지 말라는 요구를 다시 하였다. 그럼에도 화물연대조합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경찰력을 동원, 과적차량을 보내고 이에 항의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연행하였다.

 

어제 새벽시간 목표항 용당부두에서도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연행되었다.

 

이 천 하이트진로 현장에서도 수차례 대체운송차량의 과적운행이 경찰의 보호아래 진행 되었고 허가된 차량인지 확인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도 조합원 15명이 연행되었다. 이 가운데 하이트진로지부장은 결국 업무방해로 구속되었다.

 

전국 곳곳에서 대체운송 차량의 과적운행이 발생하고 있다. 과적은 운행 중 적재물이 쏟아질 우려가 있고 제동거리가 늘어나 긴급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처가 불가능하다. 도로 위 위험한 질주를 경찰이 나서 비호하고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무차별 연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바닥에 쓰러진 조합원을 대여섯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무릎으로 목을 찍어 누르고 팔을 꺾는 등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을 천명하면서도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화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도 모자라 경찰이 불법행위를 보호해주고 있다.

 

경찰의 비호아래 수많은 과적 대체운송차량이 도로 위를 질주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면서 까지 화주의 불법은 보호해주며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만 법과 원칙을 내세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경찰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연행과 폭력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끝

 

2022년 6월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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