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매출 비교는 비상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형평성 문제 심각

강규수 | 기사입력 2022/06/26 [02:08]

코로나 시기 매출 비교는 비상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형평성 문제 심각

강규수 | 입력 : 2022/06/26 [02:08]

▲ 2022.06.22 15시부터 17시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 인도에서 진행된 '손실보존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집단행동' 집회 및 기자회견에서 참여한 소상공인들이 '형평성문제 심각하다'와 '역차별, 조장하는 지급기준 조속히 정정하라!'고 쓰여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 강규수 기자/공익뉴스


섭씨 33도 가 넘어선 뙤약볕에 습도 70%에 육박하는 불쾌지수가 높은 지난 2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용산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 인도에서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집단행동’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손실보전금 지급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모여 오후 5시까지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 발언으로 2020년 2월 교육 및 도소매업을 개업한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 19 시기에 매출이 온전한 매출이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애초부터 코로나 펜데믹 기간 내에서 매출 비교를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비과학적입니다. 또한, 특고 및 택시 사업자분들은 매출 감소 비교 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형평성도 어긋납니다.”라고 말하며,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외쳤다.

 

전국 공부방 운영자 성명문, 교육부 방역지침대로 이행했지만 손실보전금에서 제외

이어진 한 소상공인은 전국공부방 운영자들이 작성한 성명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하 전국 공부방 협회 성명문

지난 5월 30일 정부는 손실보존금이라는 명목으로 3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그러나, 매출 비교만으로 지급 기준을 만들어 대다수의 공부방 운영자들은 신속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행정명령 이행서마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공부방 협회는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개인과외 공부방 사업자에게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서를 발급하라.

우리 개인과외 설립자는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다.

 

개인과외 교습은 동시간에 아홉 명까지 동시에 수업하는 그룹 수업행위를 의미하며

불법과외 및 신고 없이 행해지는 대학생 과외와는 별개임을 밝힌다.

교육부에서 하달된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우리는 유사업종인 학원, 교습소와 동일하게 의무백신 접종, 1미터 이상 거리 두기, 5인 이하 인원 제한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하였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명확히 개인과외 교습자의 방역이행 행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부와 중기부는 행정상의 실수를 인정하고 공부방, 개인과외 교습자의 방역이행 확인서 발급을 촉구하는 바이다.

▲ 2022.06.22 15시부터 17시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 인도, 손실보존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집단행동 집회 및 기자회견.  © 강규수 기자/공익뉴스

이어진 한 소상공인은 “우리는 돈이 많아서, 여유가 많아서 하루 이틀 쉴 수 있는 상인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영세 소상공인이다 보니, 하루 5만 원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 모두 저희는 이해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동주 국회의원, 손실보존금은 국민이 낸 세금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소상공인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 정부의 예산의 주인은 누구냐고 물으며, 기재부 공무원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말하며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에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그 세금이 어느 날은 없다고 하고 새 정권이 들어서니 50조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며 그래서 6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급 기준이 너무나 상식 이하라고 말했다.

▲ 2022.06.22 15시부터 17시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 인도에서 진행된 '손실보존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집단행동' 집회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모습.  © 강규수 기자/공익뉴스

안진걸 소장, 중기부 8월부터 이의 신청받아

마지막 발언으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확인지급 신청에 대해 중기부에서는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다고 말하며, 이의 신청은 언제 가능하냐고 중기부에 물었더니 8월부터 가능하고 하지만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미진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안 소장은 말했다. 이어서 “중기부에서 파악한 것은 3차 때 방역지원금 탈락하신 분들이 20에서 30만 명이라는 답을 제가 받아 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라고 말했으며 이의 신청하신 분들이 수용이라도 되게 최소한의 목표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과 참여연대 한동화 간사가 발언했으며, 오후 5시께에 집회 및 기자회견이 마무리됐다.

 

-이하 이날 집회 및 기자회견에 모인 소상고인들이 발표한 호소문 내용-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영 장관님과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9년부터 근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체제 속에서도 저희는 국가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영세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말 못 할 고통 끝에 저희는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11일, 당정브리핑에서 권성동 의원께서는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 지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님은 지난 16일 시정연설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약속은 저희에게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그간 버텨온 시간과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마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시겠다던 말씀과는 반대로 정부는 전보다 더 축소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지급 당일 내놓으며 저희는 그 기준에 미치지 않으니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매출 증감의 여부만으로 피해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지극히 일차원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현재 매출액이 늘었어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당수의 업체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출액’에는 물가상승률 및 물류비, 인건비, 광고비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며 이를 배제한 현재의 지급 기준과 방식은 오히려 대다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정부 방침대로 방역지침에 협조하고 거리 두기를 이행하면서도 ‘조금만 견디면 되겠지.’ 하며 힘든 시간을 버티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품에 안은 소상공인들입니다. 매출 감소와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면서도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견뎌왔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리를 지켜온 저희는 뜻을 모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먼저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에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포함하여 즉시 확대해주시길 요청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와 강화된 방역지침의 시기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그 시기에 매출 하락을 인정해준 기준입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이런 특수한 사안을 모두 배제하고 연간, 반기별 매출만을 비교하는 단순한 지급 방식으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업체들이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위기와 피해를 인정받은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로 코로나 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영업을 이어가다가 결국 마지못해 폐업을 진행하게 된 업체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라는 비상상황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아 정상적인 영업에 피해를 입은 모든 사업장은 폐업 유무에 따라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 기준에 따르면 견디다 못해 연말에 결국 폐업을 결정한 대다수의 사업체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사업장에 폐업기준일에 대해 철회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소급적용’에 대해 시행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후보자 당시 약속하신 ‘실질 손해를 보상’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지켜주십시오.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실행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온전한 피해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 70조에 따르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초기부터 소상공인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 이제라도 즉각 보상해주십시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속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떠나간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었습니다.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자신의 원룸 보증금을 빼 직원들 월급을 챙겨준 뒤 세상을 떠난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그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려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566일 만에 돌아온 일상 속에서도 저희는 아직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도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외치는 절규에 대해 정부의 응답을 간곡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부디 다시 죽음으로 내몰지 않아 주시기를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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