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먼저 생각한 ‘개인과외교습자’, 손실보전금 지급 제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항의 방문

강규수 | 기사입력 2022/07/10 [18:36]

학생들 먼저 생각한 ‘개인과외교습자’, 손실보전금 지급 제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항의 방문

강규수 | 입력 : 2022/07/10 [18:36]

▲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연대’ 주최로 ‘개인과외교습자의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단행동’ 기자회견이 오전 11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사진]=기자회견 모습.  © 강규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는 지난 7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실보전금 총 21.4조 원 집행 완료라고 밝혔다. 

 

하지만 6월 말부터 7월 초에 걸쳐 진행된 손실보상금 지급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급이다.

 

학생들의 안전이 먼저였기 때문에 코로나 위생 지침에 충실해야만 했던 개인과외 교습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로 보인다.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연대’ 주최로 ‘개인과외교습자의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단행동’ 기자회견이 오전 11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이날 집회에는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그리고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개인과외교습 선생님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먼저 사회자인 권영선 씨는 여는 말로 “지난 2년간 학원교습소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 준수를 저희가 협조하였으나,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개인과외교습자연합’을 만들었습니다”고 말했으며 “저희는 오늘, 이 집회에서 행정명령이행서 발급을 거절한 교육부를 규탄하는 한편, 서명서 및 명단 요청서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개인과외교습자에게‘행정명령이행확인서’발급,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백 퍼센트 소급적용 시행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연대’ 주최로 ‘개인과외교습자의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단행동’ 기자회견이 오전 11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발언 모습  © 강규수

 

-먼저 개인과외교습자연대 이영화 대표 발언 중 일부 내용 

타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지급할 수 있지만, 저희는 학원업·교육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에서만 이 이행서가 발급이 가능한데, 정작 저희들에게 방역수칙 이행을 권고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 및 영업 중지라는 사실상 명령을 내린 교육청이 이제 와서 저희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억울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정지가 시행됐던 그 시기에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학원은 안 보내고, 일대 다수 수업을 하는 저희 같은 공부방에 보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의 차이를 잘 모르십니다. 저희 학생들만 해도 학원에 올 때에 선생님 오늘 학원 해요? 몇 시까지 가요? 이런 식으로 학원이라고 명칭을 하지 개인과외교습하나요?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코로나에 확진된 아이가 학원교습소는 안 가고, 공부방에는 왔었나요?

저희도 학원과 교습소처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교육업종인데, 왜 저희만 피해가 없었다고 하십니까?

 

이번 소상공인손실 보전금은 코로나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었나요?

 

이 자리에 전국에서 오신 선생님들 모두 오늘 하루도 다들 수업이 있으세요, 이거 끝나고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렵게 지방에서도 오신 개인과외교습자 원장님들이 앞에 계십니다.

 

코로나 시기에 방역 이행 수칙으로 인해서 피해 안 받은 원장님 계시면 손 한 번 들어 주세요.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강원도 철원 소재 개인과외교습자 김지영 선생님 발언 내용 중 일부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학생들 모집을 하는데, 당연히 코로나 시국인데 신규로는 잘 안 보내시잖아요? 보내는 곳도 그만 보내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작은 해서 어렵게 몇 명씩 모으고 했는데, 제가 작년 하반기 개업이고, 비교 기준이 작년 11월과 12월이에요.

11월에 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엄청 터졌잖아요? 11월에 학생들이 거의 절만이 못 왔거든요. 다 쉬고 이랬는데, 그 쉬었던 아이들이 12월에 다시 몇 명이 왔어요. 그러니 12월에 수업료가 조금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매출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이번에 탈락했거든요.

▲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연대’ 주최로 ‘개인과외교습자의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단행동’ 기자회견이 오전 11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사진]= 서울에 위치한 개인과외학습자 옥미영 선생님 발언 모습.  © 강규수

 

-서울 소재 개인과외학습자 옥미영 선생님 발언 내용 중 일부

‘선생님이 확진되거나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나라 꼴이 어찌 되겠냐? 저 선생님 개념이 없다.’ 지역 사회에서 마녀사냥 당하고, 손가락질받던 시절이 있었고, ‘나 때문에 코로나 걸렸다, 내 공부방에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악착같이 방역했습니다.

 

더구나 70 넘으신 친정아버지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내 아이들도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 손이 닿는 물품을 매시간마다 소독하고, 공기전염을 막기 위해,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 행사에도 참석이 어려웠고, 참석해도 마스크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만 혼자 유난 떤다는 소리도 감내했습니다.

 

지침상 물은 마실 수 있었지만, 마스크를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저를 포함해 학생들은 물도 못 마시게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KF94를 착용하게 했고, 비말 차단이 되지 않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마스크를 제공했습니다. 체온을 제는 기계, 손 소독제 등 이 모든 방역 물품도 교육청 지원 없이 자비로 충당했습니다. 다른 곳은 지원받을 때 서러웠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며 애써 마음을 잡았습니다.

▲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연대’ 주최로 ‘개인과외교습자의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단행동’ 기자회견이 오전 11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사진]=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발언 모습.  © 강규수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민생경제 연구소 신동화 간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국민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헌법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그에 따르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으며 “충실히 방역수칙을 지켜낸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동그라미 2022/07/11 [10:15] 수정 | 삭제
  • 학생을 먼저 생각한 공부방 선생님들 멋집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사회 많이 본 기사